국감 도마 오른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결자해지할까

물류센터 불법파견·다가오는 임금체불 시한… 파리바게뜨 대화 나서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거듭 확산되고 있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됐다고 밝혔다.


또 SPC 그룹 허영인 회장과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들에 대해 증인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불법파견을 지적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왜 핵심증인이 누락되느냐"고 지적, "5천명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시정하려 노력한다면 허 회장을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발표된 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라 파리바게뜨 하청 파견업체는 오는 25일까지 체불한 임금 110억원을 갚아야 하고, 원청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9일까지 불법파견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

파견업체들은 약 2주 만에 거액의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에 불복하고 시한 내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며 "그래도 끝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노조가 민사소송을 진행해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작 불법파견의 출발점인 본사 측은 관련 대안들을 아직 검토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SPC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전 노동부 공문을 받고, 이후 연휴를 보내느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고용방식·협력업체 지원 등을 놓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최근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협력업체를 앞세워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사는 정부 근로감독 결과와 달리 "제빵·커피기사들이 계약상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빵·커피기사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동부 감독 전후로 노사교섭이나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등을 수차례 제의했지만, 파리바게뜨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가 대화 대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며 "불법파견은 물론이거니와 파견업체 영업도 파리바게뜨 때문에 유지됐던만큼 체불임금까지도 본사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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