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운명의 날'…시민참여단 2박3일 합숙 시작

오늘 3차조사·일요일 최종 4차조사…20일 정부 권고안 발표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 벌어져야 명확한 결론"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건설할지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가 13일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이 2차 조사에 참여했고, 이들이 이날 저녁부터 15일(일) 오후까지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이날 계성원에 과연 몇 명이나 모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

▲1세션은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은 안전성·환경성 ▲3세션은 전력수급 등 경제성 ▲4세션은 마무리 토의이며, KTV가 14일 총론토의 일부를 생중계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 되기에,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는 점이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이다.

만약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신고리 5·6호 공론조사 비용으로 46억여원을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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