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고소한 최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의 7년이었다"

"MB·원세훈 등 고소… 朴 정부도 추가 고발 준비 중"
- 건강한 시민단체 지원이 '친북좌파단체 지원'으로 둔갑
- '박원순과 우호적으로 지내며 좌파정책 선도?' 문건 내용 터무니없어
- 청부감사에 일방적인 지방 교부금 감액까지
- 정치적 표적 됐구나 싶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2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성 (고양시장)

◇ 정관용> 지난달 28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담긴 문건, 이런 것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중의 한 명이 최성 고양시장인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관련 실무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네요. 최성 시장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 성>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공개됐던 문건에 최성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 최 성> 우선은 첫 번째로는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고양시에 있는 건강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친북좌파단체를 지원하고 또 보수단체는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되고요.

◇ 정관용> 친북좌파단체로 지목된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 최 성> 고양 시민의 여성민우회 같은, 어느 정권이나 또 어느 도시에서도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중도개혁적인 시민단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 성> 그걸 친북좌파단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박원순 당시 시장님도 아니었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분이셨는데 거기 용역 2천만 원 준 것을 박원순 시장과 아주 우호적으로 하면서 친북세력들하고 연대를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 또 여러 가지 주요한 인권협약체결을 좌파정책을 선도한다는 이런 터무니 없는 그런 내용들이 문건에 적시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의정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있었나요, 문건에?

◆ 최 성>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번에 고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요. 그러니 이런 최성과 같은 친북좌파세력들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체장의 행보를 공격하고 건전 언론 동원해서 비난하고 또 감사원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행자부는 문제 있으면 교부금을 감액하고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놀랍게도 이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고양시 모 시의원이 터무니없는 주장하다가 법정 구속됐죠,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3번, 4번 국회에서 청부감사라는 감사받았죠. 행자부로부터는 수백 억에 해당되는 지방 교부금을 감액키로 결정, 통보를 받았죠.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의 7년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 문건...

◆ 최 성> 믿겨지지 않으시죠?

최성 고양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최성 고양시장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 문건 작성 시점이 몇 년이에요?

◆ 최 성> 현재로써는 그 시점은 2012년 정도로 추측이 되는 2011년부터 쭉 나오는데요.

◇ 정관용> 2011년.

◆ 최 성> MB정부의 중간 정도입니다. 기간이 좀 제법 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그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에는 조금 아까 언급하신 지방의원의 어떤 공세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의 예산삭감 이런 게 없었어요?

◆ 최 성>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 최 성> 이게 이제 문건이 작성됐던 그 시기하고 저희 고양시의 경우는. 제가 다른 지자체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시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세가 펼쳐지는 그 시기가 2011년 후반기라고 해서 교묘하고 공교롭게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들입니다.

◇ 정관용> 그게 왜 공교롭습니까? 문건대로 실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최 성>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문건의 작성과 그런 지침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러 관계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하는 추론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거죠.

◇ 정관용> 그동안에 그렇게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예산 삭감 같은 것을 당하시면서 왜 그러지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셨어요?

◆ 최 성> 당연히 했죠.

◇ 정관용> 그러다가 이번에 그 문건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 최 성>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떤 정치적인 표적이 됐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듯 집요하게 이런 정책 탄압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놀랐던 부분은 너무 일치되니까요. 시의회를 통한 부분, 행안부를 통한 부분, 감사원을 통한 부분. 그래서 이 문건을 보고는 적어도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완전히 여기에 아주 맞춤형으로 저에 대해서 이념적 공세, 그다음에 행정적 압박 또 감사를 통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특히 유사 정치 조직을 통한 여러 가지 집요한 공세, 정치적 규탄, 이런 부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제기돼서 제가 다른 지자체장들보다 빨리 이 문건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7년 동안 이런 자료들이 많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7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명박 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계속 그런 압박이 있었나 보죠?

◆ 최 성>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 지속되고 강화됐고요.

◇ 정관용> 강화됐어요?

◆ 최 성> 훨씬 더 무모한 형태로 됐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나타난 이런 문건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을 대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누리당과 연계된 유사 정치적 조직들 또 감사원들, 이런 부분들은 이명박 정부 때 저질러졌던 이런 여러 가지 야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탄압실태보다 더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 검토를 거쳐서 또 다른 지자체,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지속된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이런 정치탄압 실태도 추가적인 고발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검찰에 고소하시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최 성> 우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검찰이 강도 높고 또 어떤 정의로운 조사를 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런 적폐와 또는 국정농단 또는 사찰이 과연 국정원에만 국한됐겠는가. 청와대 혹은 당시 있는 검찰, 경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지켜보고 필요시에는 특검 도입 또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까지 2단계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최 성> 고맙습니다.

◇ 정관용> 최성 고양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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