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12일 전격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 조작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된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이를 10시로 조작했다는 게 첫 번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올해 초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자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첫 보고를 당일 오전 10시에 받았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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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시 15분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파악 및 지시를 내리는 등 15분만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에서 발견된 상황일지 폴더 등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시각은 이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30분이었다. 보고 및 전파 대상자도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으로 적시됐다.
첫 보고와 첫 지시 간격이 당초 알려진 15분이 아니라 45분이나 됐고, 이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닌 숙소 역할을 하는 관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상황보고 시점을 당시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얘기다.
해당 조작은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첫 보고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할 게 많은 대목이다.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침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당시 야당(민주당)측의 거센 공세에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항변했고, 또 지난해 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한 전 정권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세월호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통령의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강조했지만 첫 상황보고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 행적 자료 상당 부분이 의심을 받게 됐다.
두 번째는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책임회피를 조직적으로 도우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6월쯤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라며 청와대의 대응 부족 비판을 피해갔다.
김 전 비서실장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해 7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는 내용으로 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 변경됐다는 얘기다.
특히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적시된 기존 내용을 빨간 볼펜으로 지운 뒤 필사해 7월31일 전 부처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을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