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맞짱' 충돌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침묵을 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격이 신호탄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보수우파의 궤멸을 노리는 좌파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거듭 노 전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에 '보수궤멸'까지 더한 것은 흩어진 가족들이 한 데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민심의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퇴행적 시도'로 규정하면서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총선 개입', '언론 탄압'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적폐청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겁한 항변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사찰 공화국,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 속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비난 여론전을 벌인 의혹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자료사진)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지휘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이처럼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면서 전전(前前) 정권과 현 정권,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치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국기문란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사법적 단죄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보수층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좌파세상 만들기'라든가 '보수우파 말살전략', 또 '노무현 서거에 따른 감정의 앙금' 등과 같은 프레임으로 덮을 수 없는 헌법 유린 행위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강조했던 '공정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국민들은 지금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


당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었나 싶다.

이 전 대통령은 많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문재인 정부로서도 적폐청산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봐야 한다.

입체 형상을 만들더라도 끌과 정을 이용해 쪼개고 깎아 만드는 조각(彫刻)은 소리가 나지만, 찰흙을 빚어 붙이는 소조(塑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칫 끌과 정으로 적폐청산의 조각을 하다 튕겨 나온 파편과 파열음에 생채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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