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김영란법 개정? "현행 유지, 강화해야"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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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41% VS 상한액 조정 25% VS 예외 필요 25%

- 文국정지지도 4주째 하락, 65.6%
- 주 후반에 하락 둔화되며 반등 기미
- 민주당 4주만에 반등, 50.7%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택수 대표가. 제가 왜인지 알죠.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대법원장 됐네요, 오늘부로. 대법원장 인준표결을 정확하게 맞혔어요.

◆ 이택수> 사실 맞혔다고 하기보다는 국회가 김현정의 뉴스쇼 여론조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반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잘 듣고 참고한 거죠.

◆ 이택수> 지난주 저희가 발표했던 스페셜 이슈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표결에 대한 찬반이었는데 당시에 53.3%의 찬성이었는데 국회에서 298명이 투표를 해서 160명, 즉53.7%의 인준 찬성 표를 던져서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소수점 첫째 자리 떼고 딱 맞힌 거예요, 53.

◆ 이택수>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8일 탄핵 찬반조사 결과에서도 당시 78%의 찬성 의견이 나타났었는데 국회 표결에서 300명 중에서 234명이 찬성을 해서 정확하게 78%.



◇ 김현정> 딱 맞혔거든요.

◆ 이택수>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지만 김현정의 뉴스쇼랑 조합이 되면 항상 정확하게 국회가 반영해 준다는 게 고마운 일입니다.

◇ 김현정> 자화자찬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딱 맞혀주시는 게 선거 때 민심 드러나는 거 봐도 우리 알잖아요. 참 놀라운, 놀라운 국민들의 촉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칭찬은, 스스로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부지런히 들어가겠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인터뷰 들으셨죠, 이택수 대표도?

◆ 이택수> 오면서 들었습니다.

◇ 김현정>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랬습니다. 3, 5, 10 기준 이거 국민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논의해 봄직 하죠. 논의합시다. 이러셨거든요. 저희가 주말에 논의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 이택수> 지난주 금요일 2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27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전화 응답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저희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달 말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도입 1년을 맞습니다. 김영란법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기준으로 화훼농가와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 이택수>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정> 기준에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

◇ 김현정> 몇 퍼센트 나왔어요?

 

◆ 이택수> 첫 번째 보기였습니다. 41.4%가 응답을 했고요.

◇ 김현정> 41.4%가 현행 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하자 이쪽에 투표하셨습니다.

◆ 이택수> 두 번째는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이 의견이 25.6%로 나타났고요.

◇ 김현정> 2위는 국내산 농축산물만 좀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예외적용이라는.

◆ 이택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 등으로 기준을 재조정하자라는 의견이 25.3%로 예외 적용하자라는 두 번째 응답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기준액 상한선을 조정하자. 25.3%.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개개로 보면 김영란법 현행 유지나 강화가 41.4로 1위를 했지만 조금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하자는 거를 합치면 이게 꽤 많은데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보기였는데 합치면 50%가량으로 나타났고 또 반면에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이 아까 첫 번째가 41.4였고 두 번째에도 농축산물은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유지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2개를 또 묶으면 67%.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두 분가량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 이택수> 당연히 직업별로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 김현정> 직업별로?

◆ 이택수> 사무직과 무직에서는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가정주부 노동직 농림어업 종사자들은 국내 농축산물 예외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 30대와 40대는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높은 반면에 대기업 임원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많은 50대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 참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1373님은 재래시장에 계시나 봐요. 재래시장 다 죽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80만 원씩. 무슨 가게 하세요, 1373 님, 80만 원씩 매상이 이분은 줄었답니다. 반면에 임순남 님은 도대체 왜 건드리자는 거죠? 아니, 밥은 비싼 걸로 얻어 먹고 지역 구경, 경조사비 이런 것들 이해 불가입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 들어오고. 좀 더 보내주십시오.

◇ 김현정> 그래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우리 조사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아까 김영란 대법관도 중요한 건 김영란 대법관이 그랬잖아요. 받지 말라는 게 방점이지, 공무원들. 받으라는 게 방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3, 5, 10, 5, 5, 10, 10, 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원칙이 중요하다는 얘기 저는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잘 조사하셨습니다. 정내조사로 가보죠.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조사 어떻습니까?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주차 지지율이었는데요. 지난주 1.5%포인트 하락한 65.6%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안보 문제 그다음에 또 인사 문제 관련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일간 지표에서는 목요일날 저점을 찍고 금요일날 UN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요일날 워낙 낮은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빠진 64.5%로 시작을 해서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에서는 1%포인트 오른 수치 70%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저희 조사는 월화수목금 5일 5일간 조사하는 것이고 갤럽은 화수목 3일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낙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추이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보겠습니다. 73.1, 69.1, 67.1에서 이번 주 65.6. 그런데 일별로 봉사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이것에서 이제 이 대표는 그래도 바닥은 찍은 것 아닌가? 안정기로 보시는 거예요, 하락세?

◆ 이택수> 주말에 아까 행간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미국의 전투기가 독자 출격을 하면서 안보불안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보면 가장 큰 적이 안보 문제네요, 결국은.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에 따라서 지지율이 가서 움직입니다. 정당지지율은요?

 

◆ 이택수> 민주당이 50.7%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습니다. 3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8%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빠졌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저지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듯 보이고 또 하나는 MB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지난주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죠? 문성근 씨, 김미화씨, 권해효 씨, 김민선 씨 등이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자유한국당의 악재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이 반면에 한국당 지지율이 빠진 그만큼을 흡수를 해서 1.4%포인트 오른 6.4%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5.5%로 0.3%포인트 빠졌고요. 정의당이 5.2%로 0.6%포인트 빠졌습니다.

◇ 김현정> 여기도 역시 추이를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조금씩이지만 계속 빠졌어요, 이 사이에. 빠지다가 이번 주에 반등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 사이에 계속 올랐어요, 조금씩. 오르다가 이번 주에 하락세로 또 반등. 결국 이 계기는 적폐청산 작업 계속되면서 과거 정부의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의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형국인데요.

◇ 김현정> 주고받고?

◆ 이택수> 자유한국당이 오르면 바른정당이 떨어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떨어지면 바른정당이 오르는데 아무튼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이 보수지만 또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올랐고요. 국민의당은 협치나 협잡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과의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취하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조금 빠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3,411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4.7%의 응답률,조사방법은 같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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