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집권당이 이례적으로 '동반 사과 모드'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유엔 총회 참석 차 출국하기에 앞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다.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15일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따른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인사 시스템의 전면 보완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대표는 18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당시 국민의당을 겨냥했던 '땡깡' 발언을 거둬들였다.
추 대표는 자신의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낮췄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이라고 칭했던 자신의 과도한 발언에 대해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란히 사과와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독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호소하고 읍소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통과 문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1주일 남겨 둔 시점까지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가 안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두고 '야당 달래기'에 나선 형국이다.
그나마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인준표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꽉 막혔던 정국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19일부터 예정된 해외순방을 연기하면서까지 인준 정국의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2일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목표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물론 안철수 대표가 강조한 대로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졌다'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제2의 김이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의 선임 문제는 민주주의 핵심인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힘겨루기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듯이 사법개혁의 의지가 뚜렷한 법조인이다.
그 흔하디 흔한 위장전입에서부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에 까지 어느 것 하나 도덕적 흠결이 없는 깨끗한 인물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지만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문제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읍소까지 하는 모습에 혹여 야당들이 '승리의 모멘텀'을 잡았다고 오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