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5.18특조위 첫 광주 방문…국방부 5.18 비밀문건 해제해야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성진 '여당도 버렸다'…여당 초유의 인사반발"

오늘 신문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도 버렸다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여당도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면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압력이 더욱 커졌다.

신문들은 문 대통령의 인사결정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처음 반기를 들었다며 여당 초유의 '인사 반발', 새정부 첫 '당청 충돌'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있다.

공이 다시 청와대로 넘어왔는데 앞으로 당청 관계에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점을 주목하고있다.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박 후보자 거취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와 연동될수 있다는 점이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들이다.

박 후보자가 낙마해도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인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국회와 여론의 기류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계엄군 헬기 사격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계엄군 헬기 사격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5.18특조위 첫 광주 방문…국방부 5.18 비밀문건 해제해야"

국방부 5.18특조위가 처음 광주를 방문한 사진이 눈에 띈다.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을 살펴보는 사진이 실렸다.

"이제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졌지만 당장 특조위가 수사권,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5.18유족들은 국방부가 진정으로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군이 숨기고 있는 5.18 비밀문건 등 관련기록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학살한 시민들을 옛 광주교도소 담장 안 3곳에 암매장했다는 당시 교도관의 증언이 나와서 주목된다.(경향신문)

당시 교도관이 매장지를 밝힌 것은 처음인데 그동안 교도소로 사용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전면 재조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이후 시신을 찾지 못해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2명 가운데 지금까지 시신을 찾지못한 이는 76명에 이르고있다.

◇ "오욕의 상징, 기무사 힘 뺀다…민간 사찰, 댓글작성 의혹 등 지탄"

현대사의 오욕의 상징인 국군기무사의 힘을 뺀다는 소식이다.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며 오욕의 상징으로 각인돼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고강도 수술에 나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문민화 기조에 맞춰 군 지휘부인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를 먼저 해체하기로 했다고 한다.(한국일보)


기무사는 광복 직후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출발해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육해공군의 기무부대를 통합하면서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민간인 사찰과 군 의문사 논란, 최근엔 대선 댓글작성 의혹까지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90년 보안사 윤석양 이병이 1,300여명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그 일단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에 기무부대의 역할을 군 관련자에 대한 동향 파악에서 군사보안과 대테러 등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하겠다.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점점 커져…노동공급 편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점점 커지고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고질적인 급여 양극화 현상이 미국과 일본 등 경제 선진국보다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한국일보)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조사결과 구매력 환율 추산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월 3,164달러(350만원 정도/환율 1130원)로 미국 4,089달러, 일본 3,416달러 보다 낮았다.

하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다니는 근로자 급여는 미국이나 일본 근로자보다 더 높았고 5인 미만 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임금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 수준이 선진국보다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에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3.2배로 미국 1.3배나 일본 1.5배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대기업 임금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대기업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초임을 높게 책정했고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이 센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대기업의 높은 임금 때문에 노동공급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 지출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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