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편향 공방 '도돌이표' 김명수 청문회, 동성애 입장은 '유보'

"개개의 사건마다 원칙·정의 맞는 판결…심급제도 시급히 개선,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이틀 연속 이념·정치 편향성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후보자는 심급제도 개혁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영향을 미쳤던 '동성애 찬·반'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치편향성 둘러싼 공방

1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등을 놓고 보수야당의 맹공이 펼쳐졌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 단체 모두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연합군 형식으로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2심은 증거 없이 재판한 것 같다. 증거가 뭐가 있는지 봤지만, 특별한 게 없었다. 그렇게 추론된다는 것"이라며 "그 (2심) 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판결은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학술 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판사로서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 "상고허가제 이상적"…심급제도 개혁 시사…동성애는 답변 유보

김 후보자는 심급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상고심 사건이 과부하 되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심급제도와 관련해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심급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상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고법원제도와 상고허가제도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을 추진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고허가제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토대로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편 김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이면서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말하기가 거북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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