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당·정 엇박자 지적에 "당정이 모든 생각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지적에 "생산적 토론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보유세 인상 문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전날 김 부총리는 '신중론'을 내놨기에 당정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보유세 문제로 공식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여당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정부가 야당과 협치,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자 김 부총리는 "여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데 동의 안 한다"고 답했다.
양측 간 '신경전'은 복지 재원 문제를 두고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내년 복지예산 규모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정권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무상보육 등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김 부총리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김 부총리처럼 소신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정부에 있으면 이 정부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무능한 건 모르겠으나, 소신은 바꿔본 적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망친 건 관료집단"이라는 비난에도 김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유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복지(예산)를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늘리는 데 쓴다면 잠재성장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