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집권당이 발목을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 거듭 반복되는 인사 난맥에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다.
이번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까지 나선 자진사퇴 압박에도 끝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급기야 13일 민주당 의원들의 '묵인'과 '퇴장' 속에 국회 상임위에서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적격'이 명시됐다.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장관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권당이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민주당으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해가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틀 동안 박 후보자만 쳐다보다 난감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여당이 반대한 인사를 장관에 임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 균열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그만큼 청와대의 지명철회 가능성은 커졌다.
아직 자진사퇴를 결심하지 않은 박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장관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장관직 수행을 위한 자격과 자질 검증 차원에서 뉴라이트 역사관과 종교관 등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해명이 부족한 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사진=자료사진)
어찌됐건 '박성진 딜레마' 속에 청와대는 또 다시 인사검증 부실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을 선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준과 시각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생겨날 정도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여태 내각 구성을 매듭짓지 못했다면 야당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
현안이 된 인사와 안보문제에 대해 만일 실력이 부족하다면 협치(協治)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두고 야당에게만 고함을 칠 일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한다"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취하는 순간 쌍방향 소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불통이 싹트고 만다.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에서 야당은 엄연한 국정의 동반자다.
제1야당 대표가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하면 단독 영수회담도 하고, 호남 정서에 기대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야당과는 정면대응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고, 북한과는 대화가 아닌 정면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