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은, 경제 몰락해도 핵만 붙들고 갈 것인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유엔 제공/ UN Photo)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8월 5일 석탄 등 주요광물 수출을 전면금지한지 한달여만에 다시 제재 결의를 한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는 초안보다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원유수출 전면금지가 관철되지 못한데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사실상 '전범'으로 낙인찍는 제재도 결국 제외됐다.

북한이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나오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유류제재의 길을 텄고 섬유금수로 돈줄을 차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생명줄'로 꼽히는 유류제재의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인 섬유, 의류제품 전면 수출금지와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강화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연 1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0억달러는 북한의 연 수출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 8월의 석탄 등 수출금지 조치로 연간 10억달러의 자금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 두 차례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연 수출액 3분의 2가 날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제재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체제 안정을 위해 핵무장 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외길로 달려온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핵도발과 제재의 역사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 3일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찾아 수소탄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다.북한은 지난 3일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찾아 수소탄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8차례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춘 적은 없었다.

6차 핵실험에 이은 이번 9번째 제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북한은 실제로 전날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우리가 취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추가도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비극이다.

북한의 추가도발은 더 강력한 제재를 불러올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북한의 '생명줄'인 유류공급이 전면 차단될 것이다.

경제도 완전 고립되고 봉쇄될 수 있다.

아무리 폐쇄적인 경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

종국에는 북한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몰락한 가운데 핵과 미사일만 덩그러니 남을 수도 있다.


무엇을 위한 핵과 미사일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북한 편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최후 생명줄을 끊는 것을 반대하는 편에 섰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해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는 힘들다.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는 무엇보다 중국의 단호한 의지가 요청된다.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미중관계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중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심을 사왔다.


이번에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그러한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핵도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동북아의 패권국가를 자처하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힘든 국면으로 몰리게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 각국이 서로 핵무장하겠다고 나서는 핵도미노 현상을 막기가 힘들어지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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