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드 배치 완료됐지만 '산 넘어 산'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앞으로 지나고 있다. (사진=류연정 기자)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앞으로 지나고 있다. (사진=류연정 기자)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고함과 눈물, 탄식을 뒤로 한 채 7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이 완료됐다.

이로써 지난해 7월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14개월 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6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충정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을 보게 됐다.

그동안 사드를 둘러싼 이념 갈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과 효용성 논란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갔고,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왔다.

더욱이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한·미간에는 한숨을 돌릴 여지가 생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른바 '임시배치'와 '최종배치' 사이의 간극에서 파생되는 논란이 그것이다.

(사진=김세훈 기자)(사진=김세훈 기자)
당장 성주 주민들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 또 진보 개혁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사드 배치가 이뤄진 것은 '촛불 배신'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배치를 강행한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염려하는 눈치다.

설상가상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내 반한(反韓) 감정도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들에게 신변주의보를 내리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중국인들과 접촉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날 일제히 사드배치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환구시보는 사드가 북한 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일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앞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사드 설비의 즉각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정작 중국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 것이다.

어렵사리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 지역 주민들의 원성, 반대 단체들의 반발, 그리고 중국과의 공조 문제까지….

국론 분열을 막고 외교적 실익을 꼼꼼히 챙기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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