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중단(雙中斷)'이 북핵 위기 해법 로드맵이 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의 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공식 초청받아 참석하는 길에 열린 것이지만, 여느 정상회담보다 관심을 모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에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국면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관심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양국간 해법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 여부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는 뜻을 전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외교적 해결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의 입장차 재확인이었다.

물론 양 정상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결방안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이견을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된다"며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의 제재,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있다"며 "이것이 현실적, 단계적 해법이니 당사국들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이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 이행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같은 차원에서 논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때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했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소용없고 비효율적"이며 "북한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한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 입장도 다를 바 없다.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 북한과 가까운 서해 지역인 발해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원유공급을 전격 중단하게 되면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밀려 타협책으로 일시적인 원유공급 부분 중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일시적인 원유공급 부분 중단 카드로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푸틴 대통령 말대로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북한에게 이런 카드가 먹혀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현재로서 북한을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의 맹방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 밖에 없다.

이번에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것처럼, 이들 국가를 상대로 북한에 설득과 압력을 가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경원시 할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검토는 이들 국가에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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