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일반국민 '비례성 강화' 한목소리…각론에선 이견

국회의장실 조사, 전문가 정명당부비례대표제(40.2%)…일반국민 소선거구제(39.9%)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필요성 등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20일~30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와는 별로도 7월 12~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처치에 의뢰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론조사 표본은 1,000명이었다.

국회의장실이 이 두 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헌 찬성률은 전문가 그룹에서 88.9%로 높게 나왔지만 일반 국민들의 찬성률도 75.4%로 높았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도 전문가그룹 88.3%, 일반 국민 79.8%가 찬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제(48.1%)를 혼협형 정부형태(41.7%)보다 더 선호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46%)를 대통령제(38.2%)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합형 정부형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찬성했지만 선호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했지만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보다 더 선호했다.

또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많은 반면, 일반국민 중에서는 지역구 확대(43.7%)가 비례대표 확대(20.6%)보다 많았다.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국민여론의 불일치는 국민들이 선거구제 개편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것으로 개헌은 물론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나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전문가는 찬성의견(64.9%)이 높았지만 일반 국민은 찬반이 엇비슷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95.1%, 일반 국민은 93.9%가 찬성했다.

한편 전문가 그룹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데 대해 전문가의 63.6%가 반대했고 찬성률은 36.4%에 그쳤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63.0%)가 찬성(37.0%)보다 많았다. 공무원 등의 근로3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27.2%)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번에 전문가그룹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이용된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지난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돼 있다. 세미나·간담회·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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