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꺼내든 경제보복 카드가 자칫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는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미무역대표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지적재산권 조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과 함께 거론돼 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들어간다면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통상법 301조, 이른바 '슈퍼301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북한에 대한 조치가 미국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취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의 더 많은 역할을 강조했으며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통화 직전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중국 역할론'을 거론했다.
또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는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으며 이같은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이 우리를 도운다면 무역을 위해 많이 다르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이미 몇 차례 걸쳐 북핵문제와 미중 무역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해 왔음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들과 학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이 혹시나 미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무역전쟁 불사론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슈퍼 301조 동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더불어 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대비한 보복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훠젠궈(藿建國) 전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며 지금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최대 무역국"이라면서 미국과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WTO 제소 등을 통해 맞대응 할 것이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