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드만 붙잡고 늘어지는 중국, 속셈 따로있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중국외교부)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중국외교부)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로 북핵위기가 엄중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행동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직후 열려 관심을 모은 지난 6일 필리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측은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계속 문제 삼았다.

사드에 가려 정작 중요한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에서 사드 추가배치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개선되는 양자(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제의 기본은 북한 도발에 있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도발에 대한 국익과 방어적 필요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장관은 회담이 사드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해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기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강 장관의 말대로 "본말이 전도"된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로 위협이 고조됐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취해진 것인데도 북한의 도발을 문제삼기는 커녕 엉뚱하게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경제교역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사상 초유의 대북 제재결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북한이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잇따른 ICBM급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대한 일말의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막겠다고 나섰다면 북한의 행동은 크게 제약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방어 무기로 불가피하게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 수순으로 몰리기 전에 중국은 북한에 손을 쓸 수 있었다.

북한이 핵위협을 하면서 도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은 중국의 오해를 사면서까지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만약 북한의 도발위협이 없는데도 사드배치를 했다면 중국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미 북한의 도발이 현실이 된 마당에 우리 군으로서 사드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우리 군의 사드배치를 문제삼고 경제보복까지 가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배치가 실제로 중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왕이 부장은 강 장관에게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사드배치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체계편입으로 봤다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MD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주한 미군의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미국 본토를 향하는 중국 ICBM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최장 탐지거리가 1천km 미만으로 중국 ICBM을 탐지할 수도 없고 요격할 수도 없다.

중국 입장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에 배치된 사드이다.

이 사드 레이더는 최장 탐지거리가 2천km에 달해 중국 베이징 인근까지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 레이더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

더욱이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레이더와 군사위성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 전역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국한된 사드를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중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를 트집 잡는 것은 군사적 이유보다는 한미 동맹을 흔들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아무리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본말이 전도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수교 25주년이 된 이웃나라를 코너로 몰면서 보복하는 것은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려는 G2 대국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는 행동이다.

특히 그 이웃나라가 자신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에 의해 핵위협을 받고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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