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핵 위기 앞에 보수-진보 따로 없다


유엔 안보리 의결 장면. (사진=UN 제공)유엔 안보리 의결 장면. (사진=UN 제공)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5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번 결의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는 8번째이다.

이것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계속돼 오면서 북핵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물론 제재할 때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둔 적은 없었다.

북한은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군비 확장을 계속했고 그 결과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다.

이번 유엔 제재는 이전과는 달리 강력한 것이라고 한다.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이사국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제재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가 이행돼 실제로 북한의 석탄 등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 북한 수출은 3분의 1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원유공급 차단카드가 제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또 제재결의안에는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의 상당부분이 북한을 물밑에서 돌봐주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이번 유엔의 제재결의안은 현 단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는 평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모처럼 북한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가 채택된지 하루 만인 7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미국에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 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 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북한이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이에따라 ICBM급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추가발사나 6차 핵실험 등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발 - 제재 - 재도발의 악순환이 이번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이달 하순에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예정돼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8월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막기 위해 '예방전쟁'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반도를 전장(戰場)으로 몰아넣는 길로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비극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한미 양국의 공조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점이다.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때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고 하면서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반도가 전장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 군 역시 북한에 대해 전쟁도발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도발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도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전쟁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가 따로없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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