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레알?] 9급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된 시간당 '7530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폭을 역대 최대 비율로 높였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환호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9급 신입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과연 사실일까?


최근 한 신문이 서울시공무원노조의 말을 인용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월 139만 원 수준이고 올 해 반영된 직급보조비를 더해도 약 15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7276원 수준이어서 2018년도 최저 임금인 7530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2017년 현재 공무원 1호봉은 139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이보다 많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측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 인건비는 222만 원이었다.

1호봉에서 행정자치부의 실제지급률 비율인 1.43을 곱하면 월 보수는 199만 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법정부담금 23만 원을 더하면 월 인건비가 222만 원이 된다. 즉 기사에서 1호봉 월급이라고 주장한 139만 원과 차이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공한 공무원 채용 예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제공한 공무원 채용 예산 자료.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더 높다. 군필자는 2호봉을 더해주기 때문에 신입이지만 3호봉으로 시작한다. 9급 3호봉은 153만 원이지만 실지급률을 적용하고 법정부담금 25만 원을 더하면 월 인건비는 244만 원 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역시 월 인건비 222만 원(9급 1호봉)과 244만 원(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향후 공무원 수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산출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9급 공무원 월급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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