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文정부의 대국민약속, 실천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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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공개한 것이다. 이 청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끌어 갈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나침반이다.

나침반 초침의 방향은 '국민'과 '정의'를 가리키고 있다. 바로 '국민'과 '정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 혁신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마련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압축됐다.

특기할 사항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1순위에 '적폐 청산'이 올라온 점이다. 그것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국민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 목록은 계획표인 동시에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은 실천이 동반될 때 가치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투입되는 178조원의 재원 확보 계획을 공개한 것도 국민과의 약속에 방점이 찍힌 때문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현 정부의 핵심 인사 180여명이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이날 행사에서는 파워 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졌고, 웃음과 박수도 끊이질 않았다. 마치 멋진 계획표를 깔끔하게 잘 만들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기대감이 연상됐다.

예전 초등학교 시절 책상 앞에 붙였던 동그란 원의 하루 일과표가 떠오른다. 색깔별로 칠한 일과표에는 취침과 식사시간을 빼고는 모두가 공부, 공부, 공부로 채워졌다.

그런데 정작 일과표를 만든 그 날은 공부를 하지 않곤 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을러진 자신과 타협을 하고 난 뒤 또 하나의 일과표를 만들기 일쑤였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년의 항해를 앞두고 잘 짜여진 계획서와 준비물을 마련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If you fail to plan, you plan to fail)'는 격언처럼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스스로를 채찍질 하지 않으면 계획표는 어느 순간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다행스럽게도 문 대통령은 해마다 연말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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