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변화에는 항상 불안이 따라오기 마련
- 3조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 마중물 효과
- 제1야당 대표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 결재미완료 문건, 국민 알권리 차원 공개 적법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경제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풀어, 포퓰리즘!
-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옳지 않아
- 영수회담 참석 안 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 표현
- 관련 재판 진행 중에 생중계하듯 문건공개, 문제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7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이제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정치토크.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16. 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소득혁명을 향한 획기적 사건이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대책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7530원. 여러분, 전화로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4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표창원 의원부터.
◆ 표창원> 잘 됐죠. 잘됐고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해 주신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공익 대표분들의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물론 각자가 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내놓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의 정신을 도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후에 후속조치에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굉장히 어려운 분들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올려주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로부터도 반대하기 힘들고요. 또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중소기업까지도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데 반대하고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한 14조 정도가 이제 기업주들,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정부가 한 3조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심지어 중소기업도 직장폐쇄라든지 집단적인 해고,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세수가 축소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악화될 것이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정부가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자들에게 3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국회의 동의가 아직. 물론 동의를 자신하고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때 가서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겠다는 의지를 그 철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조금 포퓰리즘적 그런 성격이 있는 정책이다. 경제적 문제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경제 문제를 정치공학으로 풀었다.
◆ 백승주> 그렇죠. 저소득에 포함되는 분들하고 또 중소기업을 또 정부보조금을 줘서 하니까 그러한 물론 기본적으로야 그렇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고려해서 그런 정치적 포퓰리즘이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우선 변화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에 대한 제기는 환영하고 함께 숙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다 최저시급 1만 원은 공약을 했다는 것이죠.
◇ 정관용> 목표시점은 좀 다릅니다만.
◆ 표창원> 시점은 2020년이냐 2022년이냐의 차이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시애틀시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실험을 했습니다. 9불에서 14불까지 그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15불로 올리기로 확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려했던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그쪽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시버클리에서 그 이후에 추적조사를 해 봤더니 전혀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고용률, 취업률은 여전히 유지됐고 실업률 3% 내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순환 효과. 소비의 진작, 내수 진작 효과가 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오히려 증대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시애틀은 작은 하나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선순환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세요, 백승주 의원.
◆ 백승주> 저는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절반 정도는 근로자고요.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제가 매주 내려가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 조그마한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남은 식구,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할 수가 없다. 자녀하고 부인하고 일할 수밖에 없고 임대료 문제라든지 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냐고 물으니까 한 6700원선에서 7000원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그 걱정을 아는 거죠. 그 걱정을 아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덜기 위해서 임대 계약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존해 주는 이런 정책들인데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숙의해야 가야겠죠. 숙제인데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경제 취지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확실히 확 다져놓고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 백승주> 김동연 부총리는 내놨죠.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보조금 지원하고 임대계약 제도를 임대하자, 이렇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술적으로, 행정 기술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고용하는 사람이 정부보조금에 많이 의존해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용된 사람들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논리는 좀 안 맞는, 경제 논리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공약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아까 시애틀 예로 드셨는데 거기도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슨 지원이 있었나요?
◆ 표창원>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오히려 내수 매출이 늘더라.
◆ 표창원> 지금도 우리가 보면 최저시급 현재 받고 있는 6000원대, 6300원대로는 삼각김밥밖에 못 먹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인상안을 냈는데 그게 반영되게 되면.
◇ 정관용> 7530원.
◆ 표창원>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아직까지 냉면은 못 먹는 그런 상태라고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소비에 의존하는 업종이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득 증대의 효과가 나고 그런 선순환 효과가 시애틀에서는 확인이 된 것이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 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됐다. 백승주 의원 이렇게 당장 나갈 돈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매출도 늘어난다, 이 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의 실바라는 대통령이 어려운 층에다가 정부 예산을 보조해 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진작시켜서 그 당시에 평균 5% 정도 성장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원이 임금을 보존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엄격하게 경제 주체들에게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조건부 지원 제도, 보조금 지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했는데 우리도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하나의, 즉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 예산의 하나로 간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임금을 보전한다는 건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
◇ 정관용> 안 맞는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세금이 투여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마중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선은 불안과 충격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가장 최근에 많이 10% 이상의 인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보전해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그 충격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높아진 임금 대신에 임대료 등에 있어서 좀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카드 수수료 등에서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충격이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의 과도기, 이 부분을 견뎌내시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마중물입니다.
◇ 정관용>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금년도의 인상폭은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분명히 그런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우려가 포함된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죠. 그래서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우려를 가장 강하게 내놓으셨던 거고 노동자 대표들은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이 최저시급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가 또 맞붙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 속에서 함께 숙의를 거쳐서 나온 절충안이니까 결국 그런 우려를 우리가 안고 출발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된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 보완책은 솔직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김상조 위원장이 3조를 마중물로 표현했는데 참 직책에 따라서 큰 돈을 3조를 마중물로 표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 예산이 3조 원이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중물로 3조를 생각한다는 건 3조를 넣으면 30조, 300조, 3000조가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전제로 깔고 있고 우리 경제가 5%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경제 주체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 우려가 있다. 알겠습니다.
◆ 백승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84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 손OO>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손OO> 저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 이름도 말씀드릴까요?
◇ 정관용> 마음대로 하세요.
◆ 손OO> 손OO이라고 하는데.
◇ 정관용> 어떻게 보십니까?
◆ 손OO> 저는 일단 최저임금 이 정도로 올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임금 자체가 자기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들도 꽤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임금을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주려는 것보다는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낮게 주는 실정도 더 많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는 것이 일단은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8585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 이O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 이OO> 저는 전북 장수에 있는 이범권인데요.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는 해마다 자꾸 논점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번에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옛날에 양반, 상놈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촛불 시위도 일어났었고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주체를 못해서 요새 드라마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을 상류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최저임금제인데 정말로 물론 영세업자들이 좀 힘들기는 해요. 거기에 대한 보전책, 그것만 마련된다면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올려서 정말로 그러면 또 이게 아까 마중물이라고 하던데 이것들이 하나의 소비도 진작시키고.
◇ 정관용> 알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하시는 일 여쭤봐도 될까요?
◆ 이OO>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영세업자예요.
◇ 정관용> 혹시 거기 아르바이트생 안 씁니까?
◆ 이OO> 지금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쓰려고 해요, 저는.
◇ 정관용> 쓰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 이OO>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보전책을 마련해 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이 자기만 먹고살 수 없잖아요. 갈라서 먹어야 하죠.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찬반을 골고루 목소리를 청취자분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거의 찬성일색으로 전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보다는 일단 환영하시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건 분명히 맞는데 백승주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백승주> 제가 모두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또 정당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반대하는 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백승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안 가고 또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데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죠. 분명히 인간답게 사려고 하는 제도가 이나마도 임금도 올려주려고 제도를 만드는데 해고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좀 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백승주 의원이 참 적절히 표현해 주신 게 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좋은 시나리오도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나쁜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근로자들은 해고 당하고 자영업자는 폐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막아야죠. 이거 지금 현행제도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하게 되어 있고 결정하면 내년부터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속대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백승주> 차제에 이게 임금이라는 게 생산성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 물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서 생산성과 지표에 맞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까지 해서 합리적으로 큰 논쟁 없이 가도록 시스템화시켜서 우리가 국방부 일은 미국과 어떤 방위분담협상을 하면 한 5년간, 다년간 해서 물가에 맞춰서 인상해 주는 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산성하고 물가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좀 더 정책적인 배려에서 하는 것을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당에서도 저런 야당의 목소리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야겠죠, 당연히.
◆ 표창원>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승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늘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또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고 후속대책도 충분히 경제 전반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 나누고요. 정치권 이슈가 또 한두 가지 있어서 꼭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가 19일날 청와대의 5당 대표들 함께 만나서 G20 정상회담 등등을 논의하자는 자리에 안 가시겠다는데 백승주 의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 백승주> 전병헌 정무수석을 찾아서 간곡히 다시 요청했는데도 안 가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를 밝혔는데 제가 이걸 액면 그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 대표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을 전달해 드리면 FTA 문제를 논의할 때, 만들 때 그 당시에 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 한미 FTA를 논의할 때 그때 당시의 여당 대표.
◇ 정관용> 원내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
◆ 백승주> 여당 대표를 할 때 야당한테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설명 듣고 또 G20 회의 설명 듣는데 제가 볼 때 그분 성격상 또 그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그런 회담 분위기가 좀 깨질 것 아닌가. 그래서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생각을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홍준표 대표 취임 축하드리면서 칭찬을 했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지지자들로부터는 막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기대가 있었죠. 화통하고 솔직함으로 좀 협치를 이루어 내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2011년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감정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으로 공적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런 청와대의 초청을 거절하시는 것은 조금 실망입니다. 실망이고요. 한미 FTA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아서 저희들이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듯이 한미 FTA도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주춤거리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됐죠.
◇ 정관용> 그 당시에.
◆ 표창원>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거꾸로 봐라, 미국이 저렇게 개정하자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크게 내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대한 오히려 지원 사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너무 아쉽고요. 우선은 국익을 생각하고 국제 관계를 생각해서 과거는 과거로 좀 묻어두시고 현안도 많고 한데요. 우선은 좀 제1야당 대표로서 좀 대의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백승주>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은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백승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전당대표 초청회동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가서 얘기하는 것도 또 대통령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정치고 또 불참함으로써.
◇ 정관용> 안 가는 것도 정치적 행위다.
◆ 백승주>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가는 것만이 이성적이고 옳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선택으로 존중해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안 와도 나머지 분들과 그냥 하는 겁니까?
◆ 표창원> 아마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4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대표 대신에 정우택 원내대표 참석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건 다른 당과 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만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대표가 직접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나온 해석 가운데는 대표가 되시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찾아갔어요. 추미애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정의당도 안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5당 대표가 다 모이는 가운데 1명으로 끼는 건 나는 못하겠다. 나는 대통령하고 1:1로 만나든지 그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백승주 의원.
◆ 백승주>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주변에 모시고 있는 분들하고 막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가서 일방적으로 듣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토론을 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회담 형식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고 원내대표가 옳냐, 당대표가 가는 게 옳냐에 대해서는 2013년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와의 어떤. 그때는 5자회동인데 5개 다당제가 아니니까 원내대표와 대표를 같이 초청하는 문제에서 5자회담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도 원내대표가 가는 게 옳냐 또 당대표로 같이 가는 게 옳냐,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당시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또 지금 추경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원내대책과 관련된 문제도 많으니까 원내대표가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역제안을 했죠. 원내대표로 형식을 바꿔서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제가 불참하고 또 불참하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제1야당에 대한 대접을 해 달라라는 요구라면 어때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아예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조금 숙의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주로 양당 중심으로 행해져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요구는 없어진 상태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느낌이 다른 야당들과는 차별화를 좀 원하시는 듯한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께서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 간의 그런 힘겨루기 양상,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정국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들이 모두 한목소를 내서 야당을 비판하는 부분은 힘들기는 하지만 조율이 참 안 되는 부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자유한국당만 또 따로 특별대접을 해 줄 수도 없고.
◆ 표창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접해야죠.
◇ 정관용> 다 똑같이 대접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하고. 이런 문제.
◆ 백승주> 이게 지금 정치지형이 양당제가 큰 틀에서 다당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 정관용> 변화하고 있죠.
◆ 백승주> 이런 여당대표와 야당대표의 만남의 형식도 내용도 이런 부분도 지금 조정되고 새로 제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4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불참을 결정하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들. 제1야당 대표부가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 대선배인데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 정관용> 애들도 아니고라는 발언이 나오자 마자 뱁새는 떠들어도 황새는 간다, 이렇게 또.
◆ 백승주> 그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경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선후배. 그분이 바른정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보고 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요.
◇ 정관용> 아무튼 화제의 인물인 것만은 확실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 표창원> 말씀하시면 화제가 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목은. 마지막 오늘 토론할 주제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거 좀 검토하느라고 발표가 늦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또 오히려 더 많은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표창원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표창원> 우선은 지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모든 거의 모든 서류와 자료들을 대통령 기록물 내지 지정기록물로 정하고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송을 해 버렸죠. 그리고 인수인계해 준 것은 A4용지 10장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대통령기록물 목록마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 놔서 못 보게 돼 있어서 지금 지난 3일로 알려져 있죠. 3일에 민정수석실에 사정비서관용 그런 캐비닛들 중에 하나에서 잠겨 있는 걸 열어봤더니 이런 300여 건의 문건이 발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측으로서는 이게 뭔가라고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과연 이게 공개를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데 누락된 것인지. 그런 검토 기한을 거쳐서 아, 이것은 이번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물이고 그동안 법원에서 요청하고 특검이 영장 발부받아서 확보하려고 했던 문건의 일부로 보여지고.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을 공개하고 특검에게 이관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혹시 모르니까 원본은 전부 기록원으로 보내고 사본만을 지금 보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적절한 처리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그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청와대 장소에서도 유사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점검을 했다는 거죠?
◆ 표창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오늘 1300여 건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저도 이 문제로 재미있는 경험 가지고 있어요.
◇ 정관용> 뭡니까?
◆ 백승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임 대통령들의 기록물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 해서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 한 분이 국제정치학자들. 저도 그때 학자였습니다마는 전부 들어오라고 하더니 기록물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의견을 묻고 검토. 저도 그 기록물 본 적이 있어요.
◇ 정관용> 그 자문에 응하셨군요, 그러니까.
◆ 백승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 중에 핵심조항이 2항인데 대통령기록물이 뭘 지칭하느냐. 먼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 또 경호실에서 다른 데서 접수받거나 다른 데서 받았거나 생산한 문서 일체, 물품 일체를 대통령 기록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부가 떠나기 전에 이것을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기록원으로 넘겨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청와대팀들이 그런 지정하는데 누락시켰다는 것은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우리 현 정부, 새 정부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발견했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된다면 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했어야 됐지 않나. 이것을 생중계하듯이 한 것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밝혀졌지만 추가적인 것까지 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옛날 이전 정부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다른 선진국 정부와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체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사법부의 어떤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록물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정부가 하고 정부는 좀 더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과거와 현재에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뭔가 나왔으면 좀 전수조사까지 다 마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사법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혹시 공개한 거 아니냐.
◆ 백승주> 그 부분은 목적이라고 안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시기고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우선은 백승주 의원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에 2조와 16조가 가장 중요하죠. 2조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보좌진 등이 생산한 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이미 판례로 나와 있죠. 지금 발견된 것들은 대부분 수기로 쓴 노트들, 메모들 혹은 완전히 결재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것이 아닌 형태의 기록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리 검토를 이미 열흘 동안 한 것이죠. 또 하나는 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그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만 국가안보와 국제관계, 외교 등에 있어서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 열흘간에 걸친 철저한 검토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의 보호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다만 단지 지난 정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적폐란 말 속에 숨어 있는 그간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배반했던 권력의 그런 잔재와 관습들에 대한 청산이라고 봐야 할 텐데 지금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과거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가도 문 걸어잠그고 아무것도 안 내놨거든요.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 다 폐기해버리고 문서 파쇄기 대량 구입해서 다 갈아버리고 일부는 남아 있는 것들은 전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버렸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이 캐비닛 안에서 나왔다. 이건 당연히 그동안 법원이나 특검에서 보고 싶어 하던 내용이고 당연히 이것은 공개하고 보여줘야죠.
◇ 정관용> 보여주는 게 맞다. 백승주 의원 한말씀.
◆ 백승주> 생산된 것, 접수받은 것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은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접수받았는지, 직접 생산한 건지 또 그 중요도 이런 문제도 따져야 하는데 기록물 관리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 결국 선진국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제도를 가지고 오고 다른 나라 제도를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어떤 분리를 하지 않고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메모지 한 장도 다 해서 30년간 미공개를 합니다. 미공개한 이유는 집권 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 정관용> 버리지 말고 꼭 넘겨라.
◆ 백승주> 그래서 하나도 안 버리고 메모지, 낙서 하나도 다 보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보면 분리해서 임의로 유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이 논란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께 전수조사를 그 열흘 사이에 안 한 거. 이건 실수 아니에요, 청와대가.
◆ 표창원> 우선은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 정관용> 그건 마땅히 했었어야 하는 건데 한 열흘 정도 걸려서 검토 후 발표하고 곧 하루이틀 지나서 또 발견했다, 이건 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 표창원> 당시에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대목은 청와대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자유한국당 분들한테는 전임 정부의 관리가 정말 소홀했다, 문제 많았다. 이거부터 인정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를 욕하는 것보다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정치적 격동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못하게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 대통령 기록들이 잘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와대에 가서 보고 그런 정신에 비춰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법적인 재판에 활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과 정부를 운영하는 모든 기록들을 온전히 보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 법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토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오늘은 세 가지 문제나 다루어봤네요. 최저임금 7530원 문제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회동 참석 거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와대 캐비닛 문건 문제까지 논의를 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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