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방위산업기술결정체 아닌 방산비리결정체!"

40년 전 구형 헬기 설계도를 3천100억에 사와
- 사업기획부터 관리 전 과정이 부실투성이
- 주요 기술 이전 못 받아 5천억 추가 손실
- 210억짜리 헬기가 비가 새고 엔진이 얼다니
- 엔진결함 발생 직후 비행, 납품중단 조치 취했어야
-1조6천억 들인 한국형 경헬기 개발, 제2의 수리온 우려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7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사무국장(자주국방네트워크)

◇ 정관용> 빗물도 샌다는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적이라 지금 여파가 상당하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 연결해 봅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수리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개발된 겁니까?

◆ 이일우> 원래 우리 군이 베트남전 때부터 대량으로 운영을 해 왔던 UH-1이라는 헬리콥터를 배치하려고 이걸 국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다목적 헬기인데요. 2006년부터 유럽에 있는 유로콥터라는 헬리콥터 회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2013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육군에 한 60대 정도가 배치돼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 정관용> 2006년부터면 꽤 오래됐군요, 시작한 건.

◆ 이일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개발 과정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이일우> 1조 3000억 정도의 개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헬기를 개발한 경험이라든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유로콥터라는 헬리콥터의기술이전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기술이전료로 여기다 한 3100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3100억을 주고 사온 헬기의 설계도가 이 회사가 40년 전에 개발했던 쿠거라는 구형헬기의 설계도를 사와서 그걸 현대화시켜서 개발한 게 수리온이거든요. 지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본 베이스가 됐던 플랫폼이 너무 낙후됐다. 그리고 성능이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사업기획부터 관리 전반. 그러니까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끊임없이 논란을 계속 낳았던 그런 문제가 많은 헬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설계도를 3000억 이상 주고 사왔는데 그게 40년 전 거라고요?

◆ 이일우> 맞습니다.

◇ 정관용> 40년 전 거 설계도면 진짜 그 정도 돈 합니까?

◆ 이일우>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40년 전의 이런 쿠거라는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이 회사 자체도 외국에다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해외기술이전을 만들어서 파생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헬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 헬기가 40년 전에 나와서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기가 지금 후속형, 체급은 똑같은데 그 후속 모델인 H-215라는 걸 개발해서 지금 수리온과 경쟁 모델로 세계에 민수용 시장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유로콥터. 지금 에어포스 헬리콥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새로운 헬기를 만드는 데 비용을 주고 결국에는 구형의 기술을 사 가지고 와서 뭐랄까 속된 말로 호구잡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201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수리온 (사진=자료사진)수리온 (사진=자료사진)


◆ 이일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1차, 2차, 3차. 이번에 감사원 발표가 3차 감사발표인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 감사 때는 감사원이 이 수리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3100억을 주고 갖고 오기로 했었던 기어박스라든가 메인 블레이드 그다음에 자동조종장치, 이런 기술들을 알고 보니까 기술을 못 받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국내 개발을 하는 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게 됐거든요.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이것 때문에 한 5000억 원 정도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는 1차 감사보고서가 있었고요. 2차 때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정찰용 수리온이 투입이 됐었는데 원래는 바다 위에서는 이 헬기가 갑자기 떨어지면 승무원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플로트라고 해서 해상비행용 안전장치를 다 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안 지켜서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또 하나 나온 게 원래는 182억 원에 이것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제작업체가 197억 원이라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유찰이 됐어야 되는데 유찰을 안 시키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197억 원을 그대로 주고 사왔던 이상한 계약이 또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3차 감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3차 감사 이전에도 과거 수리온에 대해서 각종 기술적 결함이 많았다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2015년 1월달에 지적됐던 엔진 결함 문제인데 엔진 결함 때문에 수리온 헬기가 비행을 하다가 불시착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행정시스템이라면 이것에 대한 비행금지조치를 시키고 납품 중단 시키고 엔진 결함 문제를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정답인데. 그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운용을 하다가 결국에 그 같은 해 12월달에 한 대가 추락해서 대파당하는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이번 감사원 결과 아까 도입부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 새는 문제. 균열이 발생해서 여기에 어떤 습기라든가 물기가 기체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결빙 문제, 온도가 일정 이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엔진이라든가 주요 부위가 얼어붙어서 작동이 멈추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거든요.

◇ 정관용> 수리온 헬기 1대 값이 얼마나 해요?

◆ 이일우> 민수용과 군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통상 160억에서 240억 사이에서 옵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가격이 붙습니다.

◇ 정관용> 160억에서 240억짜리인데 빗물이 줄줄 새고 엔진이 언다고요?

◆ 이일우> 맞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만들기도 참 힘드네요.


◆ 이일우>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라든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중간중간에 각각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고 항목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꼼꼼하게 이것을 들여다봤으면 괜찮은데 꼼꼼하게 보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죠. 그냥 대충대충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쭉 설명해 주신 가운데 감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잖아요. 첫 감사가 2015년부터 시작됐었죠.

◆ 이일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감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리온'' 첫 실전배치 기념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제공)
'수리온'' 첫 실전배치 기념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제공)


◆ 이일우>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 감사가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3차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는데 과거의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납품 계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을 그것을 포커스를 두고 감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 1, 2차 감사 때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1, 2차 감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수리온이 불시착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이일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술결함은 당연히 의심한 감사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 이일우> 그 당시에 인식이 되었던 것이 수리온이 아무래도 새로 개발된 헬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막 개발됐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서로 이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필요하다라는 어떤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 이일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심각한 어떻게 보면 수리온이 우리 방위산업기술의 결정체라고 홍보가 됐던 이 수리온이 방산비리의 결정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식헬기의 설계도와 기술을 사 가지고 와서 구형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졸속의 헬기개발 사업이 또 하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뭐예요?

◆ 이일우> LCH-LAH이라고 해서 한국형 경헬기, 경공격 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개발비가 1조 6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미 4000억 원 정도는 우리한테 구형헬기 기술을 팔았던 그 회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온과 같은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2의 수리온도 지금 그냥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 이일우>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한심합니다, 한심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이일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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