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완화' 한목소리 내면서도 '시각차'

양무진 교수 "핵·미사일,한미연합훈련 놔두고 쉬운 것부터"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17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의한 가운데 북한이 호응해 실제 회담이 이뤄질 경우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와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9월 이후 남북은 모두 49번의 군사회담을 열었다. 군사회담은 주로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7년까지 철도·도로 연결과 임시도로 통행,비무장지대 안에서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대부분이었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등은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논의되기도 했다. 마지막 회담은 고위급군사회담인 군사당국자접촉으로 2014년 10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당시 서해상 충돌과 대북전단 살포,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에 대한 남북이 각각 입장을 내놨으나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없었다.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군사회담은 끊겼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날 국방부의 회담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약 33개월만에 군사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의제의 핵심은 이날 국방부가 제안한 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2km 이내의 중화기 배치를 금하고 있으나 남북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의 남북한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서로 대응해 우발적인 사건도 큰 충돌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남북이 사소한 우발적 충돌만으로도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을 만큼 휴전선 일대에 세계사상 유례없는 중무장 병력을 집결시켜 놓은 상태로 60여 년을 지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베를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회담이 열린다면 최우선적으로 우발적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남북간 군통신선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물리적으로 끊긴 동해 군 통신선과는 달리 북한이 가동할 경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이 통신선을 단절했으며 동해 통신선은 산불피해로 물리적 연결이 어려운 상태다.

최근에는 북한이 사드(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된 성주골프장까지 촬영한 소형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드러나 우리 군이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담이 열린다면 우리 군은 북측에 군사분계선 침범과 무인기의 대남 침투와 같은 긴장 유발 행위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지난해 초부터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맞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남한의 뉴스를 들려주고 북체제를 비판하는 확성기 방송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에 보낸 인민무력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먼저 제의하기도 당시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 완화를 주장했던 만큼 군사회담을 수용하거나 정치 문제를 같이 풀자며 정치군사회담을 역제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또 "이번 제안은 북·핵미사일을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며 "이에 북한도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지 않고 쉬운 것부터 해결하자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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