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규정속도 하향 근거는? 막연한 기대 속 졸속 추진

연속기획② '차량 규정속도 하향정책의 두얼굴'
글 싣는 순서
① '의견 수렴도 없이'…국민 없는 제한 속도 하향 정책
② 차량 규정속도 하향 근거는? 막연한 기대 속 졸속 추진"
(계속)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정부의 차량 규정속도 하향 정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CBS의 연속기획보도, '차량 규정속도 하향 정책의 두얼굴' 오늘은 두 번째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정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간선도로인 광주 상무대로 등의 차량 규정 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10킬로미터 하향 조정하는 등 도로 곳곳의 차량 규정 속도를 낮추고 있다.

교통사고,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럼 규정 속도를 낮춘 근거는 뭘까?

광주경찰청에 물었더니 "과속이 원인으로 잡히는 교통사고 통계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효과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이 돌아왔다.

광주의 어느 도로 구간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기본 자료 검토나 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다.

규정 속도를 낮춰달라는 시민 여론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지난해 여수지역 44개 도로 구간의 규정 속도를 낮춘 전남경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없이 '규정 속도를 낮추면 사고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규정 속도를 하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인다며 전국 도심 도로의 규정 속도를 시속 30㎞까지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0.2%에서 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태만을 포함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해마다 62%에서 54%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이 매년 12%대에서 9%, '안전거리미확보'가 10%대에서 6%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8%대에서 6%대, '중앙선 침범'이 7%대에서 4%대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원인 중 과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마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인 것처럼 포장해 전국 도로의 규정 속도를 계속 낮추고 있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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