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 치닫는 美日…‘국방예산’ 확대 내면 살펴보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본 방위성이 2018년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5조엔, 우리 돈으로 50조원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북한의 위협 및 동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낙도 방위 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낙도 방어와 관련해 기동전투차량 및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 공대지 미사일 연구비 등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2012년 이후부터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미국도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 3월 중순에 공개된 미국의 2018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큰 폭의 국방비 증가라 할 수 있다.

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천740억달러로 편성됐다.

유사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천39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냉전시대 당시 소련과 군비경쟁을 벌였던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이라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였다.

국방비의 대부분은 군비 전력 증강에 쓰인다. 또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와의 전쟁 등 대 테러 및 평화유지와 관련한 전쟁 수행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 방위산업 업체들이 국방예산 확대 정책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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