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버 방위인력 대폭 증강…주변국 반발 부르나


일본 정부가 사이버 방위인력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 방위성은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1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방위 인원 증강은 방위성의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다. 인력은 자위대의 통신 직종 대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이버 방위인력 증강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확충된 인원을 바탕으로 조직을 신설해 적국의 군사 시스템을 무력화 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에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이 규정돼 있는 데, 이를 어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공격이 아닌 방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사이버 방위인력 확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은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를 둘러싸고 법적 정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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