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지는 미국의 압박…北거래 중국기업 정조준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북한과 거래량이 많은 중국기업 10여 곳에 대한 제제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불법거래 중인 모 중국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당) 동아태 소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하도록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 10곳을 직접 지명했다.

이름이 공개된 10개 중국 기업에는 단둥 즈청금속회사, 산둥 국제무역, 셔먼 시앙위(Xiang Yu), 항저우 페이 어모이(Pei Amoy) 무역, 산둥 윤 힐(Yun Hill) 광산, 단둥 하오듀(Hao Du) 무역, 훈춘 신 타임즈(xin Times), 르자오(Rizhao) 철강, 차이나 돈 의류(Dawn Garmet), 시딕 징민 퓨톈(Sdic Jingmin Putian) 등이다.

해당 법안은 북한과의 거래의 불법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북한과의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사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다음날인 14일에는 미 하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 또는 방조하는 통신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또한 중국 기업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법률 발효 30일 이내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의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미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와 관련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두차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제3자 제재를 검토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의사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도 나아가 로이터 통신은 최근 익명의 미국 고위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장회사 등 비교적 손쉬운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1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미 법무부가 중국의 모 무역회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무역회사의 미국 계좌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무역회사는 북한이 군 장비와 무기 개발 계획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고, 미국이 이를 풀어나가야지 중국에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될지 여부는 일단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의 통과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북원유공급 제한 또는 중단 조치를 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좌절될 경우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독자제재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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