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바뀌는 한미FTA, 바뀌어야할 위안부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사진=NBC 영상 캡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사진=NBC 영상 캡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짜는 없다.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내는 사업가적 기질의 '계산'이 작동한다. 튼튼한 동맹 관계인 한국과의 외교에서도 예외는 없다.

미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이틀 만에 달갑지 않은 '청구서'를 보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고치자는 얘기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 데 따른 대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보이슈와 경제적 이익을 연계하는 트럼프식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우리 경제사절단이 무려 40조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눈치다.

트럼프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도 한미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었다.

미국은 한미 FTA로 인해 정작 자신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미국의 적자 폭이 계속 증가했다면서 특히 자동차와 철강 업종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이 '불공정 무역'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최종 협정문에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양국의 컨센서스에 따른 '개정(amendment)'은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공동위원회에서 기존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재협상을 할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 협상을 할지가 논의된다.

사실 한미 FTA 개정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된 바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상징되는 보호무역 기조에서 비롯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FTA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까지 탈퇴한 트럼프다.

트럼프發 통상압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파상공세가 뒤따를 전망이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는 작업은 당연하다. 동시에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한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차제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미국의 요구로 시작되는 만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 돈 10억 엔과 맞바꾼 2015년 12월 28일 합의는 한미FTA와 같은 수준의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발표문일 뿐이다. 따라서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한미 FTA 재협상 공세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국민 정서에 근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

조만간 구성되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태스크포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푹푹 찌는 초복 무더위에도 1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91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더 이상 수요집회가 열리지 않는 날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관철해야 한다.

복원된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는 외교대로 하고 역사는 역사대로 마주하는 흔들림 없는 당당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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