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다.
법원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청구에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 이유미씨의 허위제보를 알고 난 뒤에도 이를 폭로하도록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히 이 과정에서 당원 이씨가 제보 폭로 직후 '무서우니 그만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에 대해 검찰과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은 그동안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낸 국민의당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먼저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준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이 정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에 있다.
"우리당은 추미애 대표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 확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이 여권의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공작'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박 위원장은 12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미필적 고의, 조직범죄집단 등의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기류가 180도 달라졌다"며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억울할 것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민의당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권의 공작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민의당이 대선과정에서 유력한 대선후보 아들의 취업이 특혜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보를 조작한 데 있다.
아무리 치열한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지만 공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말단 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오면서 정치공작 주장까지 펼쳐왔다.
이같은 태도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뒤에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것은 대선에서 유력후보를 냈던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야권 공조 대열에서 국민의당과 한 편에 섰던 바른정당이 "그간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 죽이기로 규정을 하고 반발해 왔다"며 "국민의당은 바깥으로 성토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당부했을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모습을 감췄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이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했다.
이는 조작사실이 드러난지 16일만이다.
이러한 입장 표명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 여권의 정치공작 얘기는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않고 모든 짐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 밝히면서 나름대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창당 주역인 안 전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만큼 '정치공작설'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과 일전도 불사하려는 국민의당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치인이나 정당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밝혀졌을 때 즉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에 걸맞게 책임지는 모습이다.
안 전 대표의 이번 입장 표명 전까지만해도 국민의 당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것이 국민의당에서 국민의 지지가 떠나고 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일부 당원들의 탈당움직임이 일고 있는 이유일 수 있다.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 따라 국민의당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드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