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 달성을 위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 9000억원을 걷겠다고 밝혔으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등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 재원을 계획대로 조달하기 위해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22조 5,000억원을 걷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달성을 위해 연평균 35조 6000억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16.6%인 5조 9000억원은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청장은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 조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 청장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세원 빅데이터 분석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세정의 과학화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 자발적인 성실신고 등을 통해 연평균 5조 9000억원의 세수를 5년동안 확대한다는데 대해 의혹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결국은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확대할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한 청장은 "앞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사 등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세청장에 오르자마자 막대한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하는 한 청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현재 2만 명 수준인 국세청 정원을 2021년까지 30% 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