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온 서울시교육청이 폐지 1순위로 꼽혀온 관내 일부 자사고와 외고를 재평가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 대상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등 5곳에 대한 재평가 결과 모든 학교가 합격기준인 60점을 모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학교들은 지난 2015년 정기 재평가 때 설립취지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중 재지정 유예와 2년 뒤 재평가 처분을 받았다.
결국 이들 학교가 이번에 실시된 재평가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당분간 서울시 관내에서 폐지되는 자사고와 외고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평가는 지난 2015년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현행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제적인 고교체제 개편이 어렵고 시도별로 추진할 때 혼란상을 고려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해당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전국자사고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등은 지난주와 이번주 잇따라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에 나서면서 '자사고·외고가 한곳이라도 폐지되면 집단행동은 물론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여기에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의 일부 자녀들이 자사고, 특목고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폐지정책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교육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식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은 모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자사고·외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진보교육감 진영이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데다 국민의 52.5%가 아직은 자사고·외고 폐지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보다 우선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특혜도 거둬들일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외고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하되 ▲시행령 개정 1년 뒤부터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시행령 개정 4년 뒤부터 재평가 대상인 학교부터 전환, 5년차부터는 전체 학교가 전환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전기고(자사고, 특목고)와 후기고(일반고)로 분기되는 학생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