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자칭타칭 국방개혁의 선봉장'이라고 한다.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 2020'을 기안했고 스스로도 '국방개혁을 넘어서는 새로운 군 창설'을 주창했다. 국방장관이 되면 육군 중심 군구조의 대대적인 개편 등 참여정부 때 실패한 국방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부터 '딸 휴가' 논란까지 거의 매일 의혹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핵심은 그가 현역 시절부터 방산업체와 유착됐고 전역 후에는 대형로펌으로부터 방산과 관련해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2008년 초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한 뒤 이듬해 초 대형로펌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취업했다. 율촌에서 받은 자문료는 월 3천만원, 2년 9개월간 9억 9천만원이다.
방산업체인 한진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자문한 대가로, 특히 재직시에는 한진중공업과 유착돼 있었다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됐다.
또 2013년부터는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의 자문위원을 맡아 2년 6개월간 2억 6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계약서는 정식 직제에 등재도 안돼 있어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이 대형로펌에 고문으로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 방산업체의 자문위원을 맡은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송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말이 바뀌는 등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율촌에서 일한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니 "변호사들에게 방위산업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 바뀌었다.
그런 정도로 의혹을 덮고 가기에는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송 후보자가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거액 자문료 문제가 아니라 국방개혁의 핵심인 방산비리 척결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를 저지를 경우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방산비리 척결을 중시하고 있다.
방산업체 거액 자문료 수수를 방산비리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사실이라면 국방개혁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은 피할 도리가 없다. 방산의혹에 대한 국민정서는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대한 그것과 견줄 바도 아니다.
더욱이 관련 의혹들은 육군이 아닌 해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송 후보자의 방산관련 의혹이 쏟아지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재직한 경력 등이 도마에 올라 여권에서조차 등을 돌리면서 후보 지명 37일만에 낙마했었다.
지금 보수야당은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방어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송 후보자가 제 때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보려는 국방개혁은 출발도 하기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