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광주CBS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6월19일 월요일
<다음은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이남재> 이번 시간은 광주시의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비롯해
지역 현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돼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문태환> 네 안녕하세요.
◇이남재> 해결이 어려워 보이던 군 공항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네요,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몇 군데 압축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는지요?
◆문태환> 군 공항 이전은 2016년 11월 발주를, 군 공항 이전 지역을 타당성 조사 영역 의뢰를 저희가 했었고 그 결과가 올해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4곳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확실한 지역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사작전 적합성 부분의 공항 입지 적합성 7개 항목 등 총 13개 항목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사작전적합성은 종전과 같은 수준의 항공 작전 운영 가능 여부, 비행기준 절차 등 6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항 입지에 대한 적합성은 소음 피해, 보상비용 감소, 정부와 지자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 돼 있지 않거나 변경이 가능 한 지역, 또 철도, 도로, 항만과 연결이 용이한 지역 등 7개 조건입니다. 추가로 민간항공 선정기준인 공역 기상 소음 환경성, 접근성, 주변 개발, 공공시설 등 9개 항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최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태환> 군 공항 이전 대외 협력관과 자문위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고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이 조례는 군 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과 자문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군 공항 이전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이전 사업 관련 국방부 등 협의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군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계획 분야와 신 군 공항 개발 분야에 전문가 2명을 대외 협력관으로 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주민이주대책, 주민 홍보 등에 대한 의견 수립, 자문을 위한 자문위를 임기 2년으로 하되, 25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지원을 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 보고 및 검사 규정을 둬서 이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남재> 그렇다면 대외협력관은 선정 과정에 들어가셨나요?
◆문태환>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선정 작업은 이제 시작합니다.
◇이남재> 그렇다면 이전사업은 언제부터 본격화되나요?
◆문태환> 광주시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현재 한 4곳으로 압축을 하고 예비후보지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 지원 사업에 발굴이 완료 된 후에 각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는 이전 절차, 신 공항 건설계획, 소음피해 및 보상대책과 더불어 주된 지역에 대한 주민과 해당 지역에 대한 여론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예비 후보지 중 1~5위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고 공고하면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이 국방부에 유치를 하면서 최종 이전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용역사업이 11월 말까지 해서 완료되면 그걸 국방부에 선정과 함께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남재> 그 전에 전남도의회, 해당 지역 설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태환> 군 공항 이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발전 어젠더입니다. 역대 최대의 사업이죠 광주시에선, 그래서 주민설명회, 시도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기반이 돼야 수조원이 넘는 사업을 양 시도간의 상생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하면서 맞물릴 수밖에 없는 4천5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지원과 사회 기반 인프라 까지 확충해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찬반 논쟁 보다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전 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적인 토론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남재> 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로 이전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공약했잖습니까?
◆문태환> 그런데 사실 국가 주도가 다가 아닙니다. 국가 주도는.. 우리 광주시에서 주도를 하고 이전에 대한 주변 지역의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철도나 항만 등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도 국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남재> 문태환 의원님에 관한 질문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운남동 주민들로부터 감사장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상을 받게 되셨는지 말씀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문태환>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주민 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중앙공원에 모여서 생활 체조를 해 왔습니다. 시 체육회가 주관하고 국민체육기능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광장 일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활력소가 되고 있고 2011년부터 5년간 꾸준히 지원 돼 오다 갑자기 끊겨서 제가 그걸 다시 재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 분들이 감사장을 주셔서 의원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영산강변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선 가장 큰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시장에 공용화장실 건축, 진흥동에 주민센터 주변도로 개설, 물품창고 중축, 월곡공원의 테니스코트 정비, 운남동 족구장 인조 잔디 설치 등 우리 주민들을 위해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마을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비용과 8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해 왔고 향후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남재>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태환> 네 감사합니다.
◇이남재>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