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출범 당시의 협치∙소통 원칙은 어디 가고 일방적인 태도만 보여"
- 총리후보자 문제 있지만 대통령 노력에 따라 풀어갈 수 있었던 사안
- 바른정당이 이낙연 총리 인선 찬성한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오보
- "文, 지금이라도 야당에 진솔한 협조 요청하면 국회에서 재논의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전 대표 (바른정당)
◇ 정관용>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죠. 자유한국당은 인준할 수 없다 그런데 본회의도 보이콧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못했다, 이런 상태라고 그러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인준 절차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두 당이 조금씩 다르네요.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정병국 의원, 안녕하세요.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일단 내일 오전에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하는 거에 동의하신 거죠?
◆ 정병국>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바른정당은 발목잡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당의 기본 창당 정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응할 것이고 그렇지만 찬반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본회의에도 참석해서 표결에 임하는데 반대투표를 하겠다?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 정관용> 이유는요?
◆ 정병국>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에 5대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현격하게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여당에서 하는 일각의 얘기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국회를 상대로 하든 국민을 상대로 하든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협조요청을 해야죠. 이미 현실적으로 이런 취지로 이런 5대 원칙을 견제해 가면서 깨끗하게 출범을 해 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좀 국회에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이걸 거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해왔던 협치하겠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은 어디로 갔고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는 원칙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당연히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악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어제 일부 보도는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일단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인준에 찬성한다는 식의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그게 오보입니까? 아니면. . .
◆ 정병국> 그거는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저희가 협조하겠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준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꼭 바로 찬성하는 것으로 오인이 돼서 저희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협조한다는 용어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한다. 표결절차에는 참여를 한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한테 결정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보다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정병국 전 대표의 말을 쭉 제가 해석해 보건대는 이낙연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야당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악수 이게 문제로군요?
◆ 정병국>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반대예요.
◇ 정관용> 둘 다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병국>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래로 보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일곱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해서 낙마를 했어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자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낙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고수를 해서 계속 가게 되면 앞으로의 다른 국무위원들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니까 이 차제에 대통령께서 5대 원칙까지 만들어놓은 이상 한번 우리가 이 자체에 이 기준을 기치화시켜서 이러한 틀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 요구인 것이지 이낙연 총리 후보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하지만.
◆ 정병국>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잘 풀어갔으면 협조할 생각도, 찬성해 줄 생각도 있었지만 그걸 또 안 했다.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정무수석이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 참석해서 새로운 기준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5대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 정병국> 그거야 말로 셀프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표시이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예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사실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낙연 총리를 인준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자고 했던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병국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식의 진솔한 야당과의 협조요청 내지는 기준마련에 대한 동참요구 이런 식이 있으면 또 변화가 가능합니까?
◆ 정병국>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반대를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발목잡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풀고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적폐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전으로 통해서 행보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런 과정들을 쉽게 풀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 대통령들과 차이가 없는 식으로 가고 있다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병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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