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줄줄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출범 이후 줄곧 국민적 찬사를 받아 오던 문재인 정부가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결과 몇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당장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문재인 정부를 '위장전입 정부'로 까지 지칭하면서 맹비난에 나섰고 특히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 전에는 채택할 수 없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낙연 총리후보 문제는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흠이 나오지 않은 만큼 26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다음주 월요일 29일에 인준 처리를 하는 데에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한 야당 의원은 '상점 개업식에 와 있는 사람으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도, 하자가 너무 심해 물건을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심정'이라며 이 총리 후보의 청문 승인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김상조 후보는 두 번이나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마 1호자로 꼽히고 있어 연일 국민적 찬사를 받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선언했던 5대 비리관련 인사 원칙이 부메랑이 돼 제 발목을 치는 형국이 되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규정한 5대 비리는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로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결국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인사안이 국민 눈높이 못미쳐 죄송"하다고 사과에 나섰다.
임실장은 그러나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 같을 수 없다"는 등으로 야당 대표로부터 '안 하느니만 못한 발언을 한 것'이라는 반응을 얻는 등 사태 수습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어쨓든 이제 공은 다시 야당으로 넘어갔으나 이 낙연 총리후보 인준 문제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위장전입 문제와 탈세,병역기피 등에 대해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승인, 불승인 여부를 결정할 국회 차원의 보다 분명한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인사 청문회를 할 때마다 여당일 때는 그냥 넘어가자고 하던 사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되면 철저하게 문제를 삼는 행태를 반복하는 등 여야의 입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소모적인 논란과 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잇따를 20여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이 정권 인사는 물론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잡음과 파행은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없이 여당 주도의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다가 국민 눈높이 이하의 인사가 장관에 임명된다거나 낙마자가 나올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순식간에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