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4대강 사업 감사 착수를 지시하고 나니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수 야당에선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한 감사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지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선 공약집에도 4대강 사업 등 적폐청산이 첫 번째로 올라 있고,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당 대표 시절부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함께 4대강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얘기다.
집권하기도 전에 정치보복을 미리 예고하고 대선에 나서는 정치인은 보수 야당도 본적이 없을 것이다.
이미 세 번이나 감사를 했는데 또 하느냐, 전전(前前) 정권의 일을 갖고 무슨 감사를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지만,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경북 영주댐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했다. (사진=대구 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명박 정권 때의 1차 감사는 "과거보다 하천이 홍수에 더 잘 관리되고 있다"거나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셀프 면죄부 감사였다.
박근혜 정권 인수위 시절에 발표된 감사 결과는 시설물과 수질관리가 '총체적 부실투성이'로 나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첫해에 실시된 세번째 감사에선 국토부가 건설사 담합을 방조했으며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탓에 유지관리비가 늘고 수질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발표됐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셀프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정권 아래 두 차례 감사에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만 기소했을 뿐 처벌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2013년 7월의 세 번째 감사 직후 "국민을 속인 것"이라거나 "전모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던 박근혜 정권의 목소리는 이후 쑥 들어갔고 야당의 4대강 국정조사 요구에도 침묵했다.
국정원 댓글수사로 궁지에 몰리자 내부균열을 우려한 덮어두기였다는 지적도 있고 이명박 정권과의 사전 공모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졸속으로 탕진해 '녹조라테'라는 환경재앙을 초래하고도 지금껏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누구하나 찾지 않는 4대강변에서 유유히 자전거를 타며 8억톤의 수량을 확보해 가뭄을 해결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감사가 실시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과정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봐서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공약 1호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는 듯 하다가 '4대강 사업'으로 탈바꿈시켜 추진하면서 국토부 등에 집요하게 수심 6미터, 수자원 8억 톤 확보를 반영토록 해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거치지도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6개월만에 형식적으로 끝내버렸다. 당시에도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반대가 제기됐지만 무시됐다. 이후 녹조라테의 재앙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감사는 실시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법 비리 혐의가 나온다면 검찰수사를 해야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사업 진행 당시에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잡음들이 귀만 열면 어렵지 않게 들려왔던 터다.
이 문제를 전정권에 대한 손보기 차원으로 몰아간다면 이 땅에 정의가 설자리는 없어지고 재앙만이 거듭될 뿐이다. 정치보복, 정치감사 운운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감사원도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등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실추된 감사원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