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일본총리실)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매입의혹에 이어 카케학원의 수의대 신설 특혜의혹이 일본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카케학원의 수의대 신설을 위해 총리관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에 이어 담당 부처배제 의혹 등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아베 총리가 곤경에 빠진 모양새다.
마이니츠신문은 19일 정부 국가전략 특구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수의대를 2018년 4월 개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도 없이 절차를 서둘렀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 전략 특구 자문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9일에 수의대 학부신설을 결정했으나 이 단계에서는 학부설치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내각부가 18일 퍼블릭코멘트를 모집했을 때 "2018년도 개강"이 공개됐다.
하지만 농림수산성은 18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내각부에서) 사무연락이 11월 21일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계부처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내각부가 추진한 것으로 수의사 수급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성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일본 수의사협회는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일 정부는 1984년부터 수의대 신설 및 정원증가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후 지난 2007년 에히메현 이마 바리시에 수의대 신설 신청도 불허됐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국가 전략 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수의대를 신설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이에앞서 아사히 신문은 17일 수의대 신설을 꺼리는 문부과학성에 내각부가 수상관저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괴문서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연이어 의혹이 보도되면서 카케학원 수의대 신설 특혜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케학원 이사장과 아베 신조 총리는 1970년대 미국 유학시절 만난 이후 가장 친한 친구사이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카케학원 계열의 유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어 모리토모학원 특혜의혹에 이어 카케학원 특혜의혹으로 아베 총리가 곤경에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