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평] 시험대 오른 文대통령의 대북정책


(사진=노동신문, 유튜브 영상 캡처)(사진=노동신문, 유튜브 영상 캡처)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파장이 상당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이 일제히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16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발에 따른 고강도 제재방안을 논의한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이 또 다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은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이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은 최대 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했고, 30여 분동안 787㎞를 비행했다.

30~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50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사실상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에 버금가는 것이다.

북한은 '화성-12'라는 미사일 이름을 처음 공개했고, 김정은은 미국 본토가 북한의 타격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큰소리를 쳤다.


물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 의도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진=자료사진)(사진=자료사진)
김정은의 말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열린 북미간 비공식 대화채널에 참석헸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여건이 되면 미국 정부와 대화 하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하나는 대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떠보기 위한 북한의 다중 포석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이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인해 당분간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선(先) 태도변화 - 후(後) 남북대화'의 대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우선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견고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많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킨 신속한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

새 정부 들어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이슈가 엄연한 현재진행형임을 새삼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특사 파견 결정에 이어 외교안보라인의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외국 기자가 이름 붙인 일명 '문샤인(Moonshine)'으로 불리는 '대북 달빛정책'의 명칭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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