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일대.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개발 방침이 나온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개발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절차적 투명성에 가로 막혀 제2공항 건설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전제로 한 조기 개항 추진 약속이 어떤 설득의 논리로 개발의 추진력을 모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 후보로 제주를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모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산읍 지역 주민을 철저히 의식한 발언이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고,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제주 제2공항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대해 “경제성만을 따질 뿐 주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배제시킨 조사”라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 일대 오름 10개를 깎아내야만 해 환경파괴 논란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공군이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그렇잖아도 달래야 할 이 지역 민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원희룡 도정과 함께 지역민에 대해 어떤 설득의 논리로 개발의 당위성을 마련할 지가 제2공항 건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식 추진으로 각종 갈등만 양산한 채 반쪽 개항에 머문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사태만으로도 폐해의 상처는 충분히 깊기 때문이다.
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원 배분과 투자 의지는 또 다른 변수다.
다만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대선후보로 제주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 때문에 제주 신공항 건설이 늦춰지는 일은 없다”고 밝혀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감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시설과의 연계가 아닌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을 통해 당초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정도 공항 예정 인근 동굴과 오름 절취 의혹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제2공항 예정지와 인근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제2공항 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제주도와 중앙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데 민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495만㎡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은 2025년에 개항, 연간 2500만명의 이용객을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활주로 1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