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을 통한 비관세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식품·화장품·전기전자·자동차 등 분야 비관세조치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우리 수출의 절반(49.5%)을 차지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국가들의 주요 비관세조치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코엑스 회의장에서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화장품·전기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을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 지역 최대 메가 FTA로서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RCEP 역내 시장 진출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업계들은 주로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 및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까다로운 통관절차, 자의적 품목 분류, 인허가 및 등록 애로, 차별적 조세제도, 검역 및 기술인증 등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RCEP 참여국간 비관세조치 대응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 및 수출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명희 교섭관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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