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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더라도 인근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67개 특수학교 주변의 표준지가와 표준단독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가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7개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의 2006~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화율은 4.31%로 이 가운데 특수학교 인접지역(특수학교로부터 반경 1㎞ 이내)은 4.34% 변화한 반면 비인접지역(특수학교로부터 반경 1㎞~2㎞ 지역)은 4.29%로 나타나 둘 사이의 격차가 0.05%에 불과했다.
단독주택 가격 역시 가격정보가 있는 전국 104개 특수학교 소재지 인접지역은 같은 기간 변동률이 2.58%, 비인접지역은 2.81%로 격차가 0.23%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아파트 가격은 가격정보가 갖추어져있는 전국 63개 특수학교 소재지 인근지역은 5.46% 변동했지만 비인접지역은 5.35%로 격차가 0.11%에 불과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11개 지역이 특수학교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가격변동률 차이가 없거나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울산과 경남 등 2개 지역은 특수학교 인근지역의 단독주택가격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률을 보였다. 나머지 지역은 관련 데이터가 부족했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로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지역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없는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인근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서지역 등 전국적으로 6군데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