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 3당 합의, 정치공학적으로만 봐선 안돼
- 논의하자는 거지 강행한다는 거 아니야
- 개헌 약속 지킨 대통령 없어, 그러니 논의 시작해야
- 朴, 사법부 최종 판단 나온 후에 구속해도 늦지 않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헌 3당 원내대표 합의, 국민을 무시한 처사
- 협소한 방식으로 풀어갈 문제 아니야
- 개헌 세부사항 합의 쉽지 않아, 1년 후도 일러
- 공범자 모두 구속 상태, 법 집행 엄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20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제원 의원(바른정당),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저희 시사자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준비합니다. 정치권의 이슈들 내부자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털어보자 이런 취지로 국회의원 두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두 분 다 아주 비범한 국회의원들이신데. 비범하다고 저희가 하면 쑥스러워하실까 봐 평범한 정치인들의 비범한 정치토크.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장 씨성, 이 씨성 의원 두 분이라서 장삼이사,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두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장제원>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제목 마음에 드세요? 평범한 정치인들의 비범한 정치 토크 장삼이사.
◆ 이재정> 장남이사 뜻을 오늘 저는 처음 들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정> 그러니까 흔히 그 의미 자체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 정관용> 평범한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 이재정> 의미 자체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장삼? 그게 셋째 장 씨 성을 가진 셋째.
◆ 장제원> 저는 셋째 맞아요. 이재정 의원은 넷째예요?
◆ 이재정> 저는 첫째입니다.
◇ 정관용> 그거 아니에요.
◆ 이재정> 아니에요?
◆ 장제원> 무슨 뜻이에요?
◆ 이재정> 여기 작가 분이 잘못 알려주셨네.
◇ 정관용> 잘못 알려준 겁니다. 맞아요? 장 씨성 셋째와 이 씨성 넷째 그거예요? 원래 뜻이 그것입니까?
◆ 이재정>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틀린 줄 알고 얼굴이 빨개졌네요.
◇ 정관용>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어사전 펼칠 때가 아니고 아무튼 비범하게 정치 토크를 펼쳐주셔야 됩니다. 각오가 대단하시죠?
◆ 장제원> 이재정 의원이야 스타 정치인이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인데.
◇ 정관용> 두 분 다 스타예요. 여기 나오시면 다 스타입니다, 일단.
◆ 이재정>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 정관용> 요즘 바쁘죠?
◆ 이재정> 네, 의외로 저는 원내대변인 하는 동안 참 바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레 지금은 대권주자한테 포커싱이 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인정치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라든지 일상적인 정책활동이 더 빠쁘네요, 예전보다.
◇ 정관용> 경선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 이재정> 사실상 내일이면 21일 저희가 6차토론회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1차 경선일이 22일입니다.
◇ 정관용> 내일모레. 광주에서 시작하죠.
◆ 이재정> 전국 250개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투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 정관용> 다음 주 월요일. 그렇군요. 바른정당은 토론 막 시작하는 단계죠?
◆ 장제원> 어저께 광주에서 1차 정책평가단 투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정관용 교수님 사회로 방송 4사 토론회를 했고요. 내일은 부산 또 주말에는 충청, 서울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 정관용> 거기는 유승민, 남경필. 남경필, 유승민 후보가 2명이라. 단출하더라고요.
◆ 장제원> 두 분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을 두 분이 보통 방송에서는 주고 받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주고 받고 또 주고 받으니까 뭔가 이게 결론이 나고 어떤 분이 사실상 그 파트에서 좀더 확실히 아느냐에 대해서 드러나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네 분이시고 다른 당보다 일찍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좀 점잖으시더니 요즘은 다들 굉장히 날카로워지시더라고요.
◆ 이재정>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인 4색이에요. 배경도 다르고 내세우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정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분이 각을 세우는 것이 되려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죠. 물론 너무 날이 서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상 내부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고 하나의 후보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다같이 힘을 모을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늦어도 다음 달 초순이면 다 후보들이 확정이 될 텐데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 두 분이 토론을 펼쳐주실 주제는 지금 정치권에 아주 첨예하게 각이 서 있는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뺀 나머지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까지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자 이런 걸 원내대표간에 합의를 해 뒀잖아요. 물론 주요 대선후보들은 또 조금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그 얘기 한번 나눠보자고요.
3당 원내대표, 좌로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사진=자료사진)
◆ 이재정> 할 말이 많네요. 사실 오늘 개헌특위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전이 된 상황입니다. 파행이 이루어졌죠. 국회가 마련한 공식적인 기구가 그간 논의를 해 왔는데 불구하고 무시한 셈인 거죠. 3당이 한다고 하는데 이건 개헌특위만 무시한 게 아니라 전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엘리트식으로 가득 찬 정당간의 합의로 지금 개헌이 그냥 법 하나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의 개헌은 여태까지 있어온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 정관용> 장제원 의원님.
◆ 장제원> 그렇게까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그 문제와 굉장히 초미의 서로 간에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이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도 안을 주시면 한번 맞춰보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구조가 되기 때문에 발의를 해 보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당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가 왜 개헌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벌어진 일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물문제입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청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인물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선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문제는 제도의 문제거든요.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안 좋은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보자. 그래서 좀 제도를 개혁하자, 그래서 인물과 제도를 같이 개혁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3당이 합의를 해서 개헌을 발의를 하자라고 하는 데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저는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정> 저는 되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퇴임의 모습이 쓸쓸했다고는 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뒷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권력구조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정농단의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의 폐해를 제대로 못 짚어가는 그 본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략적으로 오도되고 있는 점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과 국민의 여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절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 이재정> 예를 들어서 의원내각제가 되고 이원집정부제가 되건 결코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가 사실상 지금 여론의 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권력구조의 문제로 헌법상의 문제로 모든 게 귀결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라든지 그밖의 정치제도하고 맞물려서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협소한 방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장제원> 제가 모든 문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제도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인물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고요. 인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헌법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어쨌든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권력이 집중된 데 대한 폐해를 어쨌든 막아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물과 제도를 한꺼번에 좀 고쳐야. 그래야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헌법 제도.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헌에 대한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라고 되지만 이번 인수위도 없는 대통령이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문제, 경제문제 또 외교문제. 엄청나게 쌓인 이 문제를 새로운 대통령이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안 한다고 그래서 1년 후에 이것이 합의될 것이냐라는 퀘스천마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를 해서 이걸 사실상 발의하기가 쉽습니까? 개헌문제를 4당이, 원내 4당이 합의를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번에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제안을 해 보고 민주당한테 안을 내달라는 거거든요. 머리를 맞대자는 거지 이걸 강행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개헌을 하자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정> 장제원 의원님 토론 잘하세요. 들어갈 틈을 안 주시거든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이재정> 제가 말씀하면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자유당까지도 함께해서 흡사 제도의 문제인 양 오도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고요.
◆ 장제원> 오도하지 않습니다.
◆ 이재정> 기본적으로 저는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도 지금 당론으로 다음 1년 뒤를 예정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뒤도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헌법 개정 권력은 어쨌든 국민입니다. 국회가 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국회가 안을 마련한 당시에도 국민적 동의가 있는 방식으로 여론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패청산에 대한 지점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것들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성숙됐을 때 비로소 정치권도 그것들을 모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치권들, 훌륭한 정치학 박사들 있고 정치공학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나만 아이디어를 모아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그 취지가 타당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논의를 조금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거론됐던 얘기인데 3당이 내용적으로 합의했다는 그 분권형 대통령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 장제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우리 3당이 개헌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비판받을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저도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1년 휘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이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지금 개헌을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자칫 공학적 냄새가 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3당이 모여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특히 민주당이 지금 1위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1위 후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우리 3당이 이를테면 문재인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다만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까지 야3당이 내놓은 개헌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함께 논의하는 구조는 갖고 와서 그래야지만 차기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당 합당 때도 개헌을 고리로 3당 합당이 됐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 정관용>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 장제원>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이것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너무 공학적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도 인정하지만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당의 어떤 당론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이렇게 개헌을 밀어서 될 일도 아니지만 또 국민들도 역풍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도 좀 너무 비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논의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
◆ 이재정> 사실상 정치역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정치 총합을 보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조기대선이라는 사실상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서 개헌. 그것도 국민이 논의를 지피지도 않았던 개헌을 논의한다. 사실상 지금 역량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접근일 따름이지 지금은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 당 각 후보. 경선후보들 역시도 나름 생각하는 비전들을 여러 토론회나 공적인 자리에서 다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4당이 뭉쳐서 어떤 논의 테이블 두고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장제원> 개헌특위를 그럼 왜 만들었나요?
◆ 이재정>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제원> 그러니까 개헌특위를 열었으면 개헌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헌특위 내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1위 후보가 개헌을 안 하겠다, 개헌문제는 문제는 1년 후에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이재정> 1년 후에 보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 장제원> 그게 아니고요. 다만 1년 후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속이라는 게 지금까지 너무 많이. . .
◇ 정관용> 안 지켜졌다.
◆ 장제원>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정> 아마 통상의 대선이었다면 개헌특위가 지금 6개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원내대표간 합의를 할 때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년까지는 연기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대선구도였더라면 충분히 대선후보들이 개헌특위를 통해서 무르익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시간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헌특위도 출발했고 이제 총선이 치러져야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어떤 논의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개헌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지나친 정치적. . .
◆ 장제원>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어쨌든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권력이 집중되고 이재정 의원이 여당 안 해 봐서 모르는데.
◇ 정관용> 장 의원님, 잠깐만요.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서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아서 제가 그냥 바로 바로 질문할게요. 장제원 의원, 당론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이라고 전제를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논의 시작합시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하지만 합의 내용은 대선날 당장 국민투표 하자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재정 의원도 계속 개헌특위가 있지 않느냐. 개헌특위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꼭 개헌특위에만 밀어둘 일이냐.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대선후보들도 개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까지 던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왜 말씀 못 하시는지 한마디씩 들을게요.
◆ 장제원> 바른정당이 지금 3당이 합의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민주당이 요구한까지지 더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더 집어넣어서 발의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 정관용> 국민투표 제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 장제원>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아주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 정치세력에서 공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논의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헌 논의를 계속 만들어가되 민주당을 이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돼 민주당이 끝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더 이상 진행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정>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특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개헌특위라는 공적인 기구를 뒀을 때는 개헌특위라는 논의체에서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모아가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자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후보들이 특히 문재인 후보.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라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개헌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데 사실상 의견을 밝힙니다.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또는 기본권과 관련해서 다수의 의견을 많이 모은 어떤 안을 내놓고 있기까지 합니다. 절대 개헌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개헌을 외면하거나 또는 향후에 있어서도 개헌 의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요. 뿐만 아니라 개헌특위 역시도 향후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국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오늘 이 평범한 정치인들의 비범한 정치토크. 개헌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죠? 토론을 지금 해 봤는데 장제원 의원이 당론과 조금 다른 개인적 입장을 밝히시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개헌논의의 순수함은 이런 거구나. 또 그런 순수함이 있지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대목은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도 청취자들한테 지금 알려드린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짧게 짧게 두 분께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가겠죠?
◆ 장제원> 네, 출두하시겠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만약 가서 조사를 받고 나면 당장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구속 문제가 될 텐데 두 분 의견 좀 줘보세요.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 장제원> 일단은 구속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이런 문제는 온전히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를 또 만드는 것은 너무 참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 보는데.
◇ 정관용> 불구속수사나 불구속기소.
◆ 장제원> 불구속 기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대선 정국에 있어서 순수하게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검증해야 되는데 대통령 구속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 표심에 다른 영향이 미칠까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은?
◆ 이재정> 저는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공범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정범적인. 최순실, 이재용.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을 쳐다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지만 그것은 지금 검찰의 판단으로 인해서 참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미 참담해진 상황이고요. 나머지 법적절차는 엄단해야지만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지만 국민도 스스로의 치욕감 저는 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물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두 분 의원의 이런 목소리도 아마 검찰도 법원도 듣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지어야 되겠네요.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장삼이사 여기서 끝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제원> 감사합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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