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핵심기술 경쟁력,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

주요 방산 완제품의 46개 핵심기술 경쟁력, 세계 최고수준의 71 수준
연간 수 조원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방산 완제품에 포함되는 핵심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발표한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방산완제품의 46개 핵심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100)의 7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트럼프 시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 핵심기술·부품 개발을 위한‘선택과 집중’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방예산 대비 국방 R&D 비중 6.5%,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보다 높아

(자료=산업연구원 제공)(자료=산업연구원 제공)
2016년도 정부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2.5조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7년(2010~16)간 누적규모도 13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인 영국(23억 달러), 일본(15억 달러), 프랑스·독일(11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대비 국방 R&D 예산 비중은 6.5%로 미국(10.8%)등을 제외하고는 영국(3%), 일본(2.8%), 독일(2%), 프랑스(1.8%)보다도 높다. 이는 주요국들의 국방 R&D가 방산기업 주도로 투자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투자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방산업체의 자체 R&D 투자는 3,203억원에 그쳐 방산매출액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 주요 방산업체의 평균 10%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 주요 방산완제품의 46개 핵심기술 경쟁력, 세계 최고수준의 71 수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은 선진국(=100) 대비 86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체계통합(SI) 등 생산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전차, 자주포, 대공포와 복합소총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방산제품에 포함되는 핵심 구성품·부품들은 대부분 수입 또는 기술협력생산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6) 결과, 유효응답수 206개를 기준으로 4개 무기체계 분야 12개 주요 방산완제품에 포함된 46개 핵심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100)의 71.0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 중 70이하로 평가되는 기술이 23개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 무인기 엔진 52.8, 군용헬기 무장 56.1, 전투기 AESA 레이다 57.1에 불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구체적으로, 무인기 엔진 분야가 52.8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서 군용헬기 무장분야가 56.1, 전투기·훈련기의 AESA 레이다가 5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방 핵심기술력 저조의 원인은 ① 정부의 국방 R&D ‘선택과 집중’전략 미흡, ② 국방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개발과의 연계성 부족, ③ 체계종합(SI) 위주의 완제품 개발 방식, ④ 국산화율 산정간 과다계상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 최고수준(ADD=100) 대비 방산업체의 기술경쟁력은 93.7로 나타나 과거 대비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 자주국방력 향상을 위한 '국방핵심기술·부품 개발'에 집중해야

산업연구원은 향후 선진국 수준의 국방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방산완제품 내 수입에 의존하는‘핵심기술·부품’국산화에 R&D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2014)' 등을 벤치마킹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내에 '핵심기술 현재 수준과 향후 추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국방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개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항법장비(EOTS), 피아식별장비(IFF) 등에 있어서는 정부(ADD) 주도의 집중 투자와 함께 필요시 개발사업과 분리해 체계개발 사업 수준의 '핵심기술·부품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핵심기술·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해소와 유인(incentive)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국방기술소유권 독점 방식에서 '전략·비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으로 연구주관기관(업체 포함)에까지 소유권을 허락함으로써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 준수 등에 쫓겨 방산 완제품에 포함되는 핵심기술·부품 개발에는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방산 완제품의 핵심기술·부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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