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평] 사드 배치 보복에 무대책인 정부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자료사진)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자료사진)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시킨 첫날인 지난 15일, 명동 일대 지하상가에는 적막감마저 흘렀다.

일본인들이 올 때는 일본어를 배우며, 중국인들이 올 땐 중국어를 배우면서 살아남았던 상인들이 아예 손님이 없는 상황에 속수무책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연간 3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던 제주도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부산항에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췄다.

중국의 무역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는 부랴부랴 '한·중 통상민관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대책은 중국 보복 조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40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신세계 면세점 한 군데에서만 하루 매출이 7억씩 줄고 있는데, 고작 4000억 원 지원금을?

그나마 피해사실이 특정된 기업에게만, 그것도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정부가 내 놓는 사드 대책인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더욱 심각한 관광절벽이 시작될 예정이라기에 소상공인들에겐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강요되고 있다. 대출을 또 늘리며 버티거나 가게를 아예 접거나….

허나 가게를 접게 되면 연쇄도산과 부동산 붕괴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이고 대출을 늘려도 시한폭탄의 파괴력만 쌓여갈 뿐이니 어느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나라의 기둥이 휘청이는 상황인데 사드 배치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선 국무장관까지 보내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사드 알박기를 기어코 해낼 모양인데, 파면된 대통령의 동조자들은 맞장구에 여념이 없다.

사드 배치를 통해 대선 중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도, 차기 정권에 난제풀이를 넘기는 것도, 국가 세금 중 전쟁 비용의 비율이 상승되는 것도 모두 자신들에겐 득이 된다고 믿는지 멈출 줄 모른다.

그 와중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엘리트들과 일부 언론들의 훈수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애초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였다며 이제라도 다른 나라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세계 1위의 구매력을 가진 중국을 대신할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미국은 FTA로 죄어 놓은 한국의 흑자마저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주력 상품 바꾸고 우리 손님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꾸짖는 언론도 있다.

하지만 상인들이 애초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눈을 돌렸던 것은 우리 서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일부 언론은 우리도 단결해서 중국에게 손해를 끼치자며 은근히 애국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나오던 세칭 '국뽕 드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언론은 WTO에 제소하거나 국제분쟁 조정신청을 하자고 부추기고 어떤 이는 국방부나 외교부 등 고위 공무원들의 입을 빌려 이런 보복에 밀리지 않아야 국익이 생긴다며 의연한 태도를 주문한다.

중국의 반한 감정이 우려되어 중국 여행이 취소되는 사례들을 은근히 불매운동처럼 포장하는 언론도 있다.

이젠 중국과도 전쟁 위기를 만들고 싶은가 본데, 이런 태도에 다수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탄핵 이후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종편의 뉴스가 WBC 때문에 한시간 넘게 뒤로 편성이 밀리자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뉴스대신 공놀이나 보라는 거냐"고 비난했다고 하던데, 야구는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서로가 죽는 전쟁과 같은 게임을 인간 세상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믿기에 국가대항 스포츠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을 훌리건으로 착각하고 외교나 안보 정책의 여백을 국뽕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언론이나 고위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런 시청자들의 걱정을 공감할 수 있었다.

외교나 안보는 국가대항 야구게임이 아니다. 애국심을 자극하려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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