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0일로 잡혀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온 국민의 신경이 쏠리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식이든 결론을 냈다는 뜻이다.8인의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모두 마무리 하고 재판관 개개인들의 의견을 내놓는 마지막 평결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한다.
이제 10일 오전 평결에서 국회가 제출한 박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하고 2명 이하가 반대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되고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내일 대심판정의 TV중계를 허용했다.
문제는 내일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탄핵 찬.반세력 중 한쪽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등 그 후유증 치유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걱정된다.
항간에 이미 재심을 준비한다는 말도 있으나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여서 재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이 그야말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론이다.
만약 헌재의 내일 결정에 불복하는 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 될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헌재의 결정에 태극기도 촛불도 모두 승복하고 일상으로 물러나야 한다.정치권을 비롯해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발전이 후퇴할 수도 있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은 너무 중요하다.혹시 당신에게 힘든 결정이 나오더라도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패배 승복 선언 때 보다 더 호소력 있는 연설과 처신이 필요하다. 태극기를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헌재가 내일 어떤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오로지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사실을 토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든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질서있는 시위 문화로 세계의 탄성을 자아냈고 국민주권(國民主權)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내일은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다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 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는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