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을,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지난 3일 CBS토론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후보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최근 제주도가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 대선공약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6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강연차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후보 캠프가 제주지역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주에 대한 후보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직접 나오셨는데요.
◇ 류도성> 안녕하십니까? 제주는 어떻게 오셨어요?
◆ 송영길> 오늘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석문 교육감님과 약속을 해서 취소할 수가 없어 오기로 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강의했는데요. 제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딸도 있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헌법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 류도성> 헌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회차원에 국회특위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시니까 문재인 후보는 개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 송영길> 문재인 후보께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자.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국민의 정부를 거쳐서 참여정부 시절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는 개헌 이후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했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서울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부산 지방에서 인권변호사로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지방 재정권, 조직권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방 자치로 이양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 공식후보가 되면 제주도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할 생각이고 또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제주도 현안 공약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제출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주지역 세 분의 국회의원이 다 우리당 소속입니다. 강창일, 위성곤, 오영훈 세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 류도성>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지속가능제주발전 특위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위 관련해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사진=자료사진)
◆ 송영길> 제주도의 도시 콘셉트가 관광, 평화, 생태환경, 국제적인 컨벤션, 마이스 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특화 될 텐데요. 저는 제주도가 에코도시로써 지금 쓰레기문제 처리가 현안 문제이고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트램을 비롯한 교통체증 해결문제도 있을 것이구요.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 군사공항문제가 논란이 되고 해군기지 구상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때 제주국제영어교육도시안을 제가 최초로 제안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걸 수용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공로로 김태환 지사한테 명예도민증도 받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최근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민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한국관광 전면중단입니다. 제주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 CBS 인터뷰에서도 준단교 수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송영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당의 계신 분들, 집권 세력들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배치를 빨리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기정사실화 돼서 조정기간을 거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1년 동안 칭화대학에도 있었고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보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로는 만만치가 않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드만이 아니라 중국은 제2의 나토,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체 완성으로 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국가 전략적 이해관계가 치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치가 실제로 강행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류도성> 사드를 차기정부의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거든요?
◆ 송영길> 지금 당장 저희가 정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수단이 없잖아요. 제가 해결해보려고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러 갔더니 사대 외교라고 공격을 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사드배치를 한다고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벌어지고 미중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오히려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관계가 튼튼하게 국제공조가 돼있으면 북한이 6차 핵실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중국이 유엔결의안을 준수하면서 석탄수입량도 제한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안 좋아지고 미중 간에 군사적 대립이 되면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는가. 북한 핵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면서 사드배치를 해서 한중관계를 무너뜨려가지고 틈을 줘서 북한 핵실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대단히 어리석은 외교라고 보는 거죠.
◇ 류도성> 오히려 북한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송영길> 그렇죠. 사드배치해서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도 못해요. 200km밖에 안돼서 성주 참외밭 지키러 온 것이 아닌 이상 왜 사드를 배치해서 이 많은 경제적인 압박, 제주도 같은데 여행업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초래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차기정부로 넘겨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에게도 우리한테 압박하지 말고 중국을 설득하라고 요구해야지 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사드배치를 해서 중국에 매를 맞냐는 거죠.
◇ 류도성>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에 줌월트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신경이 쓰일 거구요. 최근에는 국방부가 제2공항 부지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제주 섬이 미국의 전략거점지가 되는 것 아니냐, 군사기지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 캠프입장에서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강정마을 해군기지 만들 때도 국방부에서는 민관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고 미국 해군의 거점이 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왔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안돼서 줌월트라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한민구 장관 말씀도 지나간 이야기로 나온 것이지 전혀 구체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류도성> 지역에서는 각 대선후보들이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많은 관심사인데 제주지역 관련해서는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송영길>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 차원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표 공약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서 수집하는 중이고 여야를 넘어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강정마을 구상권도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일부 반대도 있지만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되도록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추진해가야 될 문제이고 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저터널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아서 구체적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없습니다.
◇ 류도성> 오늘 제주도 교육청을 방문하셨는데요. 교육청이 국립 해사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입장 갖고 있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송영길> 저도 이석문 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성산고등학교를 해사고로 전환하는 문제죠. 이 필요성을 저도 공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운업계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산 등에서도 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해사고를 만드는 것은 공급과잉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상안전요원이라든지 정식 자격을 갖춘 항해사의 비율이 부족해서 그런 점에서 추가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요소가 큽니다. 이런 것들 조정해서 해사고 필요성 문제를 보다 긴밀히 상의해보겠습니다.
◇ 류도성>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 송영길> 제주도민들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저희 당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4·3 사건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써 국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고 4·3 특별법들이 각 의원들의 의해 추진이 되고 또 그로인한 보상 문제, 앞으로 미비점들은 보완해나갈 생각이고요. 거기에 4·3을 폄훼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앞으로 같이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도가 평화와 생태의 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류도성>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인천시장 출신이신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송영길>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실험이자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도지사가 집중된 권한을 잘 활용하면 강력한 행정력으로 제주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자칫 독선과 불통으로 빠지게 되면 기초의회도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왕적 구조 하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도지사의 행정을 잘 감독하고 소통해서 특별자치도의 장점이 잘 발휘되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류도성>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송영길 국회의원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