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도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 구도가 재연되는 모양새다.
상대적 약자이자 지정학적 불리함을 가진 한국이 강대국 파워게임의 희생양으로 다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통화를 갖고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자국 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줄곧 반대해 온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맞불을 놨다.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징동닷컴은 사이트 내에 롯데관 검색을 중단했고,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는 해킹 공격을 받아 지난달 28일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다.
중국은 심지어 '준(準) 단교' 조치와 '무력 사용'까지 언급하며 도를 넘은 감정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영문판 자매지는 지난 1일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군이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지인) 성주는 중국 전략 핵미사일 운용 부대인 로켓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도 손을 내밀었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을 방문한 리길성 부상이 지난달 28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달 28일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만나 "한미가 결정한 사드 배치는 중러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며 사드 배치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냉전 구도가 다시 재현돼 역내 불안정이 커진 상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뿐 아니라 미국 신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나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여가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한 쪽을 버릴 수도, 어느 한 쪽을 편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경우 초기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외교적 도움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동북아 신냉전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적으로는 반중 여론이 더 생겨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며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대응 수위도 점차 수그러들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김현욱 교수는 "사드 배치를 일단 강행하고 나면 한중 관계는 서서히 복원될 것"이라며 "중국입장에서도 경제적 측면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외교적 관계를 장기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