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위기설'에 관해서는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뇌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