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적자 산정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수출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계 산정방식의 변경을 모색하는 것은 해외에서 수입된 뒤 재수출되는 상품이 아닌, 순수한 미국산 상품의 수출규모를 알아보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통계 산정 방식은 무역적자 수치를 부풀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부풀려지면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바라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를 강행할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정치적 지지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상 관계자들은 통계 산정방식의 변화는 초기 논의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대안들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통계 데이터로 삼을지, 아니면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삼을지는 확실치 않다.
소식통들은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리들이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데이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처리했지만, 계산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산정방식이 바뀌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련된 통계가 크게 달리지게 되며 심지어는 무역흑자가 적자로 바뀔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접촉한 몇몇 경제전문가들은 재수출을 수입이 아닌, 수출 항목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수출입 균형은 무역정책보다는 국가의 투자, 저축률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비록 상품 무역에서는 적자이지만 우위를 보이는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를 낸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보좌관들은 그러나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야말로 미국의 경제적 취약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31억 달러의 적자를 낸 점을 자주 상기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대로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된다면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는 근 2배인 1154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수출이 제외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