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
박영수 특검이 '재시도' 끝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특검의 칼끝이 박 대통령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한 것은 결국 특검이 삼성 뇌물죄 보강 수사를 통해 찾아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간에 진행된 '대가성'의 삼각 커넥션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이 부회장에게는 정유라 말 구입비 등으로 기존에 적용된 430억 원대 뇌물공여 외에 300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수십억 원대 재산 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간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착이냐? 집념이냐? 만만한 재벌죽이기? 수사냐는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완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삼성은 그동안 의혹 일체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논리도 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게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오늘도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통해 아직도 억울한 듯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삼성의 손을 들어 줬던 법원이 이번 두 번 째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7시간 30분이라는 최장 시간의 심리끝에 구속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아직 '진실'을 운운하는 태도로는 삼성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여러 번 총수가 구속될 위기가 있었으나 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해 왔는데 그동안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온 행보를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매우 충격적이고 아프겠지만 약(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은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뇌물죄'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측에도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역시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차단막 역할을 해오던 삼성 이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줄곧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특검의 칼끝이 박 대통령 앞으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부인해오던 혐의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불리한 상황에서 선뜻 특검과 마주앉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가 지난 16일 각하되면서 사실상 길이 막혔기 때문에 대통령 허용하지 않으면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오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또 다시 시간을 끌면서 문제로부터 멀리 숨으려고만 할까 봐 염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의 오늘 판결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국내 최대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청와대도, 재벌도 그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신분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박 대통령도 법 앞에 절대 예외가 아니고 특권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아야 한다.
어쩌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의 공정사회 건설의 신호탄으로 기록할 지도 모른다.
힘을 얻은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18일 소환 조사하는 등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의 모든 정점은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특검의 피의자로 또 탄핵심판의 대상자로 마땅히 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더 이상 친박세력이나 태극기 집회 등에 대한 부질없는 기대도 접고 자진해서 특검의 대면조사에 스스로 응하고 압수수색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지자들을 지키고 이미 두 동강난 이 나라와 민심의 극단적인 충돌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본다.